62조원 규모의 연기금투자풀의 주간 운용사에 증권사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달러 머니마켓펀드(MMF)와 국내 상장지수펀드(ETF)도 연기금풀의 투자 대상으로 새롭게 편입됐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연기금투자풀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연기금투자풀은 연기금(국민연금 제외)과 공공기관의 여유자금을 통합 운용하기 위해 2001년 도입된 제도다. 지난해 말 기준 61개 기금 및 54개 공공 기관이 62조1000억원을 위탁하고 있다.
이번 개편 방안의 핵심은 △운용성과 제고를 위한 투자풀 운용체계 효율화 △공공부문의 투자풀 위탁 확대 △다양한 상품 도입을 통한 투자풀 운용전략 다변화 등 세 가지로 요약된다.
정부는 자산운용사 중심의 독점 체제를 깨기로 했다. 현재 연기금투자풀의 주간 운용사는 자산운용사 2곳(미래에셋자산운용·삼성자산운용)이 맡고 있다. 하지만 제한된 경쟁 구조로 주간운용사의 성과 제고 유인이 약화된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자본시장법상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거친 증권사는 주간운용사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지난해 말 기준 교보·신한금융투자·IBK투자·한국투자 등 9개 사가 해당된다. 정부는 올 상반기 연구용역을 통해 평가 기준 등 세부 선정 방안을 마련한 후 업계 구분 없이 입찰 업체 중 상위 2개사를 주간운용사로 선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매년 주간운용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성과평가 상 지위 유지 기준을 강화(67점→70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실질적인 운용성과 평가를 위해 평가방식을 보수 차감 후 수익률에서 차감 전 수익률로 변경해 낮은 투자풀 보수율에 따른 성과 과대평가 요인을 제거한다.
투자풀 운용 전략도 다변화한다. 기금관리 주체가 고수익 중장기자산에 적극 투자하다록 기금 평가시 자산배분 적정성에 대한 평가항목도 신설한다. 아울러 대체투자 상품에 적기 투자가 가능하도록 복잡한 심사절차를 단축하고 상장 대체투자 상품에 대해서는 대체투자자문단 검토를 생략한다.
달러 여유자금 운용 수요가 잇는 기금·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달러 MMF를 도입해 불필요한 환전비용을 줄이고, 국내 ETF 시장 성장에 따라 국내 주식·채권 ETF 투자도 허용해 상품의 다양성을 확보한다.
공공부문 내 연기금 투자풀 위탁도 확대한다.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법령상 기금과 공직유관단체 보유자금의 투자풀 위탁을 허용한 것이 대표적이다. 다만 공직유관단체는 최초 위탁 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해 허용하는 등 위탁 실효성과 관리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로 위탁을 한정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비계량 세부 항목에 '현금성 자산의 연기금투자풀 예탁 활성화'를 명시해 공공기관 참여도 유도하기로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ingaghi@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