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금융투자 업계 대표 인사들이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과 관련해 수차례 강한 메시지를 내면서 그 배경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당국은 여전히 투자자 보호가 더 중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조기 대선이 현실화하면 연내 가상자산 현물 ETF 제도화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2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올 들어 벌써 두 차례 공식석상에서 가상자산 ETF 도입 논의가 필요하다는 뜻을 표명했다. 정 이사장은 전날 거래소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글로벌) 자본시장에선 가상자산 선물에 이어 현물 ETF까지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며 “한국도 너무 늦춰지지 않도록 금융 당국과 도입 방안 및 구체적 일정 등에 대해 점진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지난달 증시 개장식에서도 “가상자산 ETF 등에 대한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해 자본시장의 새로운 영역을 모색할 것”이라고 했는데 가상자산 ETF가 자본시장의 새 먹거리라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도 지난 5일 기자 간담회에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기초로 한 현물 ETF를 한국 시장에 상장시켜 투자할 수 있도록 해주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이 가상자산 ETF 도입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건 친(親)가상자산 기조를 보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후 글로벌 자금이 가상자산 ETF로 쏠리고 있는 데 대한 위기 의식으로 풀이된다. 금융정보 플랫폼 파사이드인베스터스에 따르면 블랙록을 비롯한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출시한 비트코인 현물 ETF에는 지난해 1월 상장 이후 이달 11일(현지시간)까지 총 405억 달러(약 59조 원)가 순유입됐다. 홍콩·영국 등이 이미 현물 ETF를 승인한 데다 일본 역시 가상자산 관련 규제 전면 재검토에 나선 상황이다.
반면, 우리 금융당국은 법인의 가상자산 실명계좌를 단계적으로 허용하기로 하는 등 과거보다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신중론을 유지 중이다.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현재로서는 투자자 보호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고,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 역시 “이용자 보호 공백 방지를 위한 추가 자율규제를 마련하겠다”며 규제에 방점을 찍었다.
정부는 가상자산 현물 ETF를 도입하려면 자본시장법 제 4조에 명시된 ‘기초자산’ 항목에 가상자산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고차방정식이 돼 버린 가상자산 ETF 도입 해법이 조기 대선을 계기로 도출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보내고 있다. 특히 지난해 4월 총선 당시 여야 모두 가상자산 ETF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공약으로 제시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가상자산 과세를 강하게 밀어붙이던 더불어민주당은 청년층의 강한 반발에 가상자산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를 2년 유예하는 정부 방안에 동의하겠다며 노선을 급선회하기도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가상자산 투자가 2030세대에서 5060세대로까지 확산한 상황에서 조기 대선이 열리면 적어도 현물 ETF만큼은 여야가 앞다퉈 공약으로 내세울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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