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미 FTA 체결로 美 수입품 실효 관세율 0%대"

'대미 수입품 13.6% 관세율' 외신 보도 반박

"지난해 평균 관세율 0.79%…환급 고려 시 더 낮아"

"연도별 계획에 따라 올해는 더 낮아질 전망"

부산항 신감만부두와 감만부두에 이달 12일 수출입 화물이 쌓여있다. 연합뉴스

우리나라의 대미(美) 수입품 관세율이 13.6% 수준이라는 외신 보도에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대미 수입품의 실효 관세율은 0%대”라고 반박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우리나라의 평균 최혜국 대우(MFN) 관세율은 약 13.4% 수준이지만, 대부분의 국가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상황이고, FTA 체결 국가에서 수입되는 물품은 MFN 세율보다 낮은 수준의 관세율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과도 2007년 6월 FTA를 체결했으며 현재 대미 수입품 평균 관세율은 작년 기준 0.79%”라며 “환급까지 고려하면 실제는 이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어 “연도별 양허 계획에 따라 올해에는 세율이 더욱 낮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미 FTA에 따라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공산품에 부과되는 관세율은 0%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