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대만 출신자의 호적에 국적을 '대만'이라고 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대만인들은 일본 내 호적에 국적을 '중국'으로 표기해야 했다.
1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법무성은 5월부터 호적의 국적란에 지역명 표기를 가능하게 해 사실상 '대만' 표기를 허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원칙적으로 국가명만 인정한다는 전제하에 대만 출신자는 자신의 국적을 중국으로 표기해 왔다.
일본의 현행 제도에서는 외국인이 일본에 귀화하거나 일본인의 양자가 될 경우 호적을 만들 수 있다. 이때 본인의 호적에 출신 국적을 기재해야 한다. 일본인과 결혼할 경우에는 그것만으로는 일본 호적을 만들 수는 없지만, 일본인의 호적 상 혼인정보란에 '외국인 배우자'의 이름과 국적을 적게 된다.
일본에서는 1972년 일본이 대만(중화민국)과 국교를 단절하기 전 법무성이 발표한 1964년 행정지침이 근거 규정이 돼 왔다. 이 규정에서는 '중화민국의 국적 표시를 중국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무성에 따르면 당시 정식 국교가 없었던 중국(중화인민공화국) 출신자의 호적상 표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과제였다. 국가로 승인하지 않아 '중화인민공화국'이라고 표기할 수 없었다. 그렇다고 당시 국교를 맺고 있던 대만과 같이 '중화민국'이라고 표기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았다. 이러한 고민 끝에 결국 중국과 대만 모두 '중국'으로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법무성의 설명이다.
5월 기재 방식 변경으로 이미 호적상 '중국'으로 국적이 기재된 사람도 이를 '대만'으로 바꿀 수 있게 된다. 대만 정부가 발표한 혼인 관련 통계에 따르면 매년 1000명 안팎의 대만인이 일본인과 결혼하고 있다.
그동안 일본에서는 호적상 중국과 대만을 '중국'으로 한데 묶는 것에 대해 대만 출신자들을 중심으로 불만이 제기돼 왔다. 국제사회에서 대만이 지역으로 인정받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대만 표기를 인정해달라는 요구도 많았다.
법무성은 북한에 대해서는 '조선'으로 표기하는 운영을 계속할 방침이다.
한편, 양안 문제와 관련해 미국 국무부도 최근 홈페이지에서 ‘대만 독립 반대’ 문구를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최근 홈페이지의 ‘대만과의 관계에 관한 팩트시트’ 자료를 업데이트하면서 “우리는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삭제했다.
미국의 역대 행정부는 대만 문제와 관련해 ‘하나의 중국 정책’을 견지해 왔다. 이 정책은 미국이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고, 중국이나 대만 어느 한쪽이 현 상황을 일방적으로 바꾸는 것에 반대하며,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기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 근간을 이루는 문구를 일부 삭제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2기 행정부가 대만에 대한 지지 의사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수정된 홈페이지에는 대만과 미 국방부의 기술·반도체 개발 협력 관련 내용이 추가됐다. 또한 적절한 국제기구의 가입을 포함한 대만의 의미 있는 참여를 지지한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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