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와인·위스키 성지 찾았습니다”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이 여전히 '꼼수의 성지’를 양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누리상품권으로 구매가 불가능한 주류는 물론 소상공인과 거리가 먼 기업형 대형 약국에서 약 구매도 가능하다. 최근에는 금 값 고공행진에 할인 구매한 온누리상품권으로 전통시장 내 위치한 금은방에서 금 사재기를 하는 사례도 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하지만 당초 온누리상품권 발행 취지와 거리가 먼 거래가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도 중소벤처기업부는 마땅한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18일 각종 포털과 카페 등에는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한 각종 재테크 방법이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있다.
모 카페에서는 “최근 자주 이용하던 주류매장이 막혔는데 인근 전통시장 내 식자재마트 주류 코너에서 다양한 종류의 와인을 살 수 있다. 곧 여기가 새로운 성지가 될 것”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실제 카페에서 지목한 서울 은평구에 있는 대형 식자재마트에서는 별도의 공간으로 구성된 주류코너 앞에 사람들이 몰려 와인, 위스키를 고르고 있었다. 일반 마트에서 42만~45만 원 하는 고급 와인을 기본적으로 10% 할인을 하고 있었고, 설 기간 15% 할인 받아 구매한 온누리상품권(카드형)을 이용하면 30만 원대 초반에 살 수 있었다. 이곳에서 술을 구매한 A씨는 “식자재마트는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하는 줄 알았는데 전통시장 내 식자재마트는 사용이 가능해 할인된 가격에 술을 사는 것은 물론 소득공제혜택까지 받아 앞으로 자주 이용할 것 같다”고 말했다. 현행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류 도·소매업 등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제외업종이다. 이로 인해 기존 성지로 통하던 주류전문점들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정이 취소됐다. 하지만 식자재마트는 ‘식품잡화점’으로 분류 되면서 사실상 법망을 피해가고 있다.
약국도 온누리상품권 사용 성지 중 한 곳이다. 문제는 본래 취지인 골목형 상점가나 전통시장 인근 소형 약국이 아닌 남대문 시장, 종로 5가 등 대형 약국에 사람들이 몰린다는 점이다. 이곳은 기업형으로 운영을 하다보니 동네 상권에 있는 약국보다 기본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약을 판매하고 있고, 여기에 온누리상품권까지 사용이 가능해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 남대문 시장에 있는 대형 약국에서 약을 구매한 B씨는 “여기가 온누리상품권 혜택도 있다 보니 대량으로 구매해 택배로 보내도 동네 약국 보다 훨씬 싸다"며 "집에서 멀어도 자주 오게 된다”고 말했다.
최근 들어 금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자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금은방도 성지로 떠오르고 있다. 금을 실물로 살 경우 각종 세금이 붙지만 온누리상품권이 설특판으로 15% 할인을 하면서 최소 5% 이상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권에 있는 금은방에 온누리상품권 사용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이에 중기부는 최근 설 특판으로 온누리상품권이 판매되면서 금값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에 “2023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지만 조사해 보니 우려한 것과 달랐다”며 “올해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중 시계·귀금속소매업자 1426곳의 설 특판 기간 회수액이 62억 원에 불과해 금값 폭등을 부추길 만한 수준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청, 소진공 통해 온누리상품권 매출이 높은 귀금속 가맹점 위주로 매출 실적을 조사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후 과도하게 온누리상품권 회수액이 증가하는 경우 관계기관과 함께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상공인 관계자들은 이러한 부작용이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고 이를 마땅히 단속이나 제재 할 방법이 없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소상공인 관계자는 “중기부나 소진공 담당자들도 ‘이런 방식으로 사용 될 줄 몰랐다’고 말 할 뿐 꼼수 영업이 부정유통과 달리 법을 위반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막을 방법에 대해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규모가 5조5000억 원까지 늘어난 온누리상품권이 취지에 맞게 소상공인들을 살리는데 사용되기 위해 더욱 촘촘한 제도적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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