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회장도 25만 원 받는건가" 질문에…행정안전부 답변은

연합뉴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이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13조 원 규모의 '민생 회복 소비 쿠폰(국민 1인당 25만 원 지역화폐 지급)' 추경안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18일 고 직무대행은 오전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은 결국엔 소비를 위축시키고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본 의원의 생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충분한 논의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강조했다.



배 의원은 "채권 전문가들이 얘기하길 추경을 위해 적자 국채를 발행하면 1조원당 시중금리가 0.01% 오른다"며 "13조원 적자 국채를 발행하면 0.13%의 금리가 오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발행하려면 적자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며 "적자 국채 발행하면 금리가 인상되고 실질소득 감소하고 민간소비가 위축되기 때문에 또 민생회복지원금을 내자는 뱀 꼬리를 무는 듯한 악순환이 계속된다"고 주장했다.이에 고 대행은 "결국 국민이 갚아야 될 돈"이라고 말했다. 또 "전 국민한테 1인당 25만원씩 주면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도 25만원을 받게 되냐"는 질문에도 "전 국민이면 그렇게 된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