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8일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한은 오차와 0.4%포인트 벌어진 것을 두고 "이중 절반 정도는 계엄 및 정치 불확실성에 의한 소비 심리 하락 등에 따른 투자 지출 저하 영향"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한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한은의 당초 전망보다 줄어든 이유를 묻자 이같이 답했다.
지난해 11월 한은은 작년 성장률 전망치로 2.2%를 제시했는데, 실제로는 0.2%포인트 낮은 2.0%에 그쳤다. 특히 4분기 성장률은 당시 한은의 전망치(0.5%)보다 0.4%포인트나 낮았다. 이 총재의 말 대로라면 비상계엄으로 인한 여파가 한국 경제에 0.2%포인트의 충격을 가한 셈이다. 한은은 올해 성장률로는 1.9%를 제시했지만, 이마저도 지난달 1.6~1.7%로 하향 전망했다. 이 총재는 이를 두고 “올해 성장률을 다시 점검하고 있다”면서 도 "(성장률을 하향한 건) 정치적 불확실성 외 미국의 경제 정책이나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정책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또 정치적 불확실성과 트럼프 행정부 리스크를 고려한 적정 추가경정예산 규모를 묻는 질문에 "현 상태에서도 추경 규모를 15~20조 원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는 장기 재정건전성에도 부담을 덜 주는 규모"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추경에 관해서는 시기, 규모, 내용 모두가 중요하다"며 "앞서 20조 원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말했을 때는 지금과 같은 정치적 불확실성을 감안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총재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옹호한 것이 정치적이었다는 지적에는 "계엄 사태가 끝나고 우리나라에서 심각한 변화가 있을 때 누군가는 경제를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 대해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위험을 무릅쓰고 말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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