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적립금이 지난 한 해 동안 세 배 이상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괄목할 만한 양적 성장이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제도 도입 취지가 무색하게 은행 예금과 같은 원리금 보장형 초저위험 상품 비중이 90%에 가까웠다. 전문가들은 근로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기 위한 맞춤형 금융 교육도 중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8일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적립금은 40조 670억 원으로 2023년 말(12조 5520억 원) 보다 약 219% 급증했다. 유형별로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에 27조 7677억 원,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12조 2993억 원이다. 지정 가입자 수도 같은 기간 32% 늘어난 631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지정한 디폴트옵션이 작동 중인 가입자 수는 약 300만 명이다.
디폴트옵션은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연금 상품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해둔 방법으로 적립금을 자동 운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2022년 7월 처음 도입돼 1년 유예 기간을 거쳐 2023년 7월 12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적극적인 자산 리밸런싱을 통해 연 1%대에 그쳤던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자는 취지였다. 위험 등급별로 초저위험·저위험·중위험·고위험 네 가지 등급의 디폴트옵션 상품이 제시된다.
지난해 말 디폴트옵션 전체 적립금 중에서 연간 평균 수익률이 3.32%인 초저위험 상품이 차지한 비중은 88.2%였다. 2023년 말 89.9%보다 겨우 1.7%포인트 떨어졌다. 관련 업계에서는 원리금 보장형을 포트폴리오에 일부 담는 저위험 및 중위험 상품까지 고려하면 전체 디폴트옵션 중 원리금 보장형이 차지하는 비중이 90~93% 수준일 것이라고 추산한다.
적립금 상위 10곳에 포진한 금융기관 역시 초저위험 상품을 주로 내놓은 은행이 절대다수였다. 현재 41개 퇴직연금사업자가 315개 상품을 판매 운용하고 있는데 KB국민은행(7조 7330억 원)과 신한은행(7조 1157억 원)의 적립금 규모가 가장 크다. 각각 초저위험 상품 비중이 83.5%, 91.89%였다. 7위 근로복지공단(2조 5816억 원)의 경우 초저위험 상품 비중이 99.59%에 달한다.
그나마 증권사들이 저위험 이상 상품을 내놓고 있지만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다. 국내 14개 증권사의 디폴트옵션 총적립액은 1조 5159억 원으로 전체 3.8% 수준이다. 미래에셋증권(006800)(4955억 원)만 유일하게 적립금 상위 10개사 명단에 9위로 이름을 올렸다.
주목할 만한 점은 초저위험 등급을 제외하면 저위험·중위험·고위험 등급의 수익률 상위 종목 다수에 증권사 상품이 올랐다는 점이다. 지난해에는 특히 한국투자증권과 삼성증권(016360)의 성과가 두드러졌다. 한국투자증권의 경우 중위험과 고위험 등급 상품의 연간 수익률이 각각 20.89%(한국투자증권 디폴트옵션 중위험 포트폴리오2), 35.88%(한국투자증권 디폴트옵션 고위험 BF1)로 가장 높았다. 삼성증권의 ‘삼성증권 디폴트옵션 저위험 포트폴리오2’는 저위험 유형에서 연 15.83%로 가장 높은 수익률을 올렸다. 그러나 두 자릿수 수익률에도 불구하고 초저위험 상품 비중에 변동이 없었다는 건 그만큼 가입자들이 저위험 이상 등급의 상품을 꺼렸다는 점을 방증한다.
당국은 4월부터 모든 디폴트옵션의 상품 명칭을 변경하기로 했다. 현행 디폴트옵션 상품 명칭은 ‘위험’을 강조하고 있어 합리적 투자를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초저위험→ 안정형 △저위험 → 안정 투자형 △중위험 → 중립 투자형 △고위험 → 적극 투자형과 같은 식이다.
전문가들은 명칭 변경이 퇴직연금 투자에 대한 대중적 거부감을 해소할 수 있다는 데서 긍정적이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제도 취지를 살리려면 디폴트옵션에서 원리금 보장형 상품을 빼야 한다”며 “100% 원리금 보장형 상품의 경우 투자 기한을 3~6개월로 제한하는 방법이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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