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애플페이 수수료 살펴보겠다”

"고객에 수수료 전가 막을것" 강조

은행 가계대출 금리 인하 주문도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애플페이가 국내 카드사에 부과하는 높은 수수료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본지 2월 18일자 1·5면 참조

김 위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애플페이 도입 확산 시 카드사의 이익이 급감해 알짜 카드를 없애거나 연회비를 올릴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그런 우려들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정밀히 검토하고 현황을 살펴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국내 카드사가 애플페이에 지급하는 수수료가 중국의 5배, 이스라엘의 3배 수준”이라며 “신한·KB국민카드까지 애플페이를 도입하고 삼성페이와 네이버페이 등도 유료화에 나설 경우 카드사의 이익이 급감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김 위원장은 “(2023년 현대카드의 애플페이 도입 시) 결제 가맹점과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하지 못하도록 했다”면서도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따져보겠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은행권에 가계대출 금리 인하를 주문했다. 그는 “은행들이 신규 대출금리를 인하할 여력이 분명히 있다”며 “은행들의 대출금리를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은행의 초과이익에 횡재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느냐는 권 의원의 질의에 “반대 입장”이라고 답변했다.

김 위원장은 고객확인제도(KYC) 위반을 포함해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업비트에 대한 제재 결론을 조속히 내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 다른 제재에 비해 빨리 결론을 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바 있고, 거기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며 “다만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회의를 몇 차례 하다 보니 조금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업비트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