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빼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몽니로 반도체특별법 처리가 무산된 것을 두고 “조기 대선을 노린 이재명 대표의 기회주의적 술책”이라고 맹비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52시간 예외 조항을 뺀 민주당의 반도체특별법 추진 방침에 대해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절실한 요청을 묵살한 것”이라며 “육상선수 발목에 족쇄를 채워놓고 열심히 뛰라고 응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조기 대선을 겨냥한 ‘우클릭’ 행보의 일환으로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포함한 반도체특별법 통과에 전향적 입장을 내비쳤지만 노동계와 당내 반발에 입장을 바꿨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외치는 친기업과 성장은 거짓말”이라며 “이 대표가 요즘 성장을 외치지만 정작 성장하는 것은 이 대표의 거짓말 리스트뿐”이라고 직격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이재명의 기업·경제정책은 씹다가 버리는 껌이냐”며 “세계는 미래로 날아가고 있는데 뛰어서라도 따라잡으려는 기업과 연구원들의 뒷다리는 잡지 말자”고 촉구했다.
여야 간 이견으로 반도체특별법 처리가 불발된 가운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반도체 기업의 통합투자 세액공제율을 현행보다 5%포인트 상향하는 내용을 포함한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반도체 기업의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에서 각각 20%와 30%로 높아진다. 하지만 직접 보조금 지원과 주 52시간 적용 제외 등을 담은 반도체특별법 처리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반쪽짜리’ 지원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상법·세제개편 방향을 둘러싼 이 대표의 오락가락 행보도 집중 공격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 대표는 경제 중심 정당을 논하기 전에 먼저 기업 혐오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상법이 아닌 자본시장법 개정과 합리적 상속세 인하에 협조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집권플랜본부장을 맡은 김민석 의원이 미래 전략 목표로 ‘5년 내 경제성장률 3% 달성’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이 내세우는 상법 개정안은 모든 회사 법인에 상시적인 주주 충실 의무를 부담해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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