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직접 매입한다. 전국 악성 미분양 아파트가 11년 만에 최대 수준인 2만 1000여 가구를 넘어선 데 따른 조치다. 또 지역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부산과 대전·안산에서 4조 3000억 원 규모의 철도 지하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역 건설 경기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건설투자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0.4%포인트 떨어뜨린 데다 올해도 건설 부문에서 -1.3%의 역성장이 예상됨에 따라 긴급하게 마련됐다. 정부는 지방 부동산 시장 개선을 위해 ‘악성 미분양’ 물량 중 상당수를 LH가 소화하도록 했다. LH가 지방 미분양 물량을 직접 매입하는 것은 2010년 이후 15년 만이다. LH는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사들인 뒤 시세 대비 90% 수준의 전세비만 내면 되는 ‘든든전세주택’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기업구조조정(CR) 리츠도 5000가구 이상의 악성 미분양 물량을 직접 매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실수요자에게는 디딤돌대출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지방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올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의 70%인 12조 5000억 원이 투입된다. LH와 국가철도공단·한국도로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도 예산 범위 내에서 상반기에 18조 5000억 원을 집행할 예정이다. 조 단위의 자금 투입이 예정된 철도 지하화 사업과 관련해 부산 등 3개 도시의 기본계획 수립에 돌입하는 등 속도를 내기로 했다. 또 내년 초까지 4만 4000가구 공급이 예정된 신축 매입임대와 관련해 착공 시 매입금의 10%를 조기에 지급하는 등 자금 순환을 촉진하기로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건설 부문의 투자와 고용 부진이 장기화하고 있다”며 “미분양 해소 등 지방 부동산 시장 회복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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