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광물 무기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중국 내 리튬 관련 기업들이 장비 수출을 돌연 멈추거나 기술 수출 중단을 두고 정부와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특히 자국 희토류 산업 보호를 위한 조치 초안인 '희토류 채굴 및 희토류 제련·분리에 대한 총체적 관리방법', '희토류 제품 정보 추적 관리방법'에 대한 여론 수렴에도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중국 상무부가 발표한 ‘기술 수출통제 조정안’이 아직 제안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눈치 보기가 확산하면서 사실상 중국 당국의 수출통제가 이미 시작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19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리튬 흡착제 생산 기업인 장쑤주우하이테크는 지난달 고객사에 2월 1일부터 흡착제 수출을 중단한다고 통보했다. 흡착제는 염수 등에서 리튬을 추출하는 데 사용되는 핵심 장비다. 중국은 세계 최대 흡착제 생산국이지만 정확한 점유율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또 다른 흡착제 생산 업체인 썬레진은 현재 정부와 리튬 관련 기술 수출 제한에 대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썬레진의 회장은 불과 한 달 전에는 해외 확장 계획에 고객사에 기술을 이전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로이터는 일련의 상황에 대해 “중국 정부의 수출통제가 이미 시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명확한 신호”라고 해석했다.
앞서 중국은 지난달 2일 배터리 부품 제조 및 희소금속 처리 관련 기술에 대한 수출통제 추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가 수출 금지 또는 제한 대상 기술 목록 조정안을 발표하면서 배터리 양극재 제조 기술, 희소금속인 리튬·갈륨 추출을 위한 일부 기술 및 공정을 추가했다. 상무부는 다만 1일까지 대중의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을 뿐 기술 수출통제가 언제부터 시행되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
업계는 이번 통제가 아직 공식 승인되지 않았지만 제안만으로 이미 비우호 국가로의 수출을 억제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한다. 익명을 요구한 중국 주재 국제 변호사는 “중국 상무부 관리들이 여러 회사를 방문해 수출통제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며 “한 회사에는 협상 중인 10억 달러(약 1조 4400억 원) 규모의 수출 계약을 진행하지 말라고 경고했다”고 전했다. 은행들도 정부의 수출 제한 목록에 포함된 품목들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수출 금융 승인 절차 외에도 추가적인 심사와 승인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정부의 규제가 시행되기도 전에 기업들이 미리 행동을 자제하는 냉각효과(chilling effect)가 퍼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서방 석유 생산 업체의 리튬 추출 계획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엑손모빌의 미국 아칸소주 리튬 사업장은 중국산 가공 장비 사용을 검토해왔다. 스탠더드리튬의 최대 투자자인 코크인더스트리는 2023년 중국 기업의 흡착제를 북미 사업장에서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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