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자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브로커-딜러 규정 소송에서 손을 뗐다. SEC는 이 규정으로 탈중앙화금융(DeFi·디파이) 플랫폼들을 규제하려 했으나 법원에서 패소한 후 항소를 포기했다.
20일 코인텔레그래프는 SEC가 제5연방항소법원에 제출한 문서를 통해 “자발적으로 이 항소를 기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는 반대 없이 받아들여졌다.
SEC는 지난해 11월 블록체인 협회와 텍사스 가상자산 자유 연합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에 지난 달 게리 겐슬러 전 SEC 위원장은 사임을 며칠 앞둔 상태에서 이 판결에 항소했지만 이를 철회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SEC는 5000만 달러 이상의 자본을 보유한 모든 가상자산 유동성 공급자와 자동화된 마켓메이커에 등록을 의무화하는 딜러 정의의 변경을 추진했다. 가상자산 업계는 여기에 대해 중앙화된 권한이 없고 고객확인(KYC)과 자금세탁방지(AML) 법률을 시행하기 어려운 디파이 프로토콜에 시행 불가능한 요구사항을 부과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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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드 오코너 텍사스 지방법원 판사는 판결문에서 "SEC가 딜러에 대한 광범위한 정의를 제정함으로써 법적 권한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크리스틴 스미스 블록체인 협회 최고경영자(CEO)는 자신의 엑스 계정을 통해 “딜러 규정에 관한 SEC와의 소송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뒀다”면서 “가상자산 업계가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겐슬러 사임 이후 가상자산 관련 집행과 소송을 축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SEC를 전면 개편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크 우예다를 SEC 임시 위원장으로 임명했으며, SEC 수장으로 지명된 폴 앳킨스는 현재 의회 승인 절차를 진행 중이다.
우예다 임시 위원장의 지휘 아래 SEC는 가상자산 친화적인 헤스터 피어스 위원이 이끄는 가상자산 태스크포스를 설립해 디지털 자산을 위한 규제 프레임워크 구축에 전념하고 있다. 또한 겐슬러 지도부 하에서 시작된 가상자산 기업들에 대한 소송을 지연하거나 중단했으며, 가상자산 태스크포스의 조언을 받은 후 이러한 조치들을 재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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