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국민의힘을 향해 상속세·근로소득세 등 세제개편안 관련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세청 차장 출신인 임광현 민주당 의원의 글을 공유하면서 “(국민의힘은) 초부자감세에 아직도 미련을 가지고 있는냐”고 밝혔다.
이어 “초부자 감세할 여력 있으면 근로소득세가 억울하게 늘어난 것부터 정상화하자”며 “뒤에서 거짓말하지 말고 정말 떳떳하고 당당하다면 공개토론 하자”고 강조했다.
앞서 임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미 가업상속 공제를 600억 원까지 (한도를) 올려놨다. 세상에 개인 세금을 600억 원이나 공제해주는 법이 어디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반면 일반인들에게 중요한 배우자 공제와 일괄공제는 28년 동안 5억 원에 머물러 있다”면서 “지금은 보통 가족, 중산층의 집 한 채를 지키는 상속세가 필요한 때”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재위원도 지내서 세제에 밝으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께 상속세 토론회를 제안한다. 답을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최근 근로소득세 완화와 함께 상속세 일괄공제와 배우자 공제를 합쳐 공제 금액을 현재 10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올리는 방식의 상속세 완화를 추진하자는 제안을 한 바 있다.
그러면서도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를 주장하는 국민의힘에겐 “소수 초부자를 위한 특권 감세는 안 된다”며 “시가 60억 원 이상을 상속받는 초부자들의 상속세를 왜 10%포인트나 깎아주자는 것이냐. 1000억 원 자산가의 상속세를 왜 100억 원이나 깎아줘야 하느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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