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연금개혁과 상속세 공제확대 등과 관련해 “여당이 하지 말자는 식, 행패”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여야정 국정협의회 이후 여야 접점을 찾을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쟁점을 고리로 논의에 더욱 난항을 겪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협의회를 언급한 뒤 “민주당은 전향적으로 연금 타결을 해보려 했는데 국민의힘이 고집을 부려서 합의를 못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이 대표는 야당이 정부·여당의 ‘자동조정장치’를 조건부로 수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득대체율(정부·여당 42%, 야당 44~45%)에서 막혀 있는 연금 개혁의 경우 자동조정장치가 파국을 막는 지지대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자동조정장치는 경제 상황이나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도록 한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를 조건부로 수용 의사를 밝혀 협상의 불씨를 살렸지만 전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발언이 문제가 됐다.
이 대표는 권 원내대표의 발언을 강하게 비판하며 “저출생 고령화 위기 헤쳐나가기 위해 연금 제도 개편을 반드시 해내야 한다”며 공방중인 상속세 문제까지 포함해 “국민의힘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1000억 원 상속받은 사람을 100억 원 세금 깎아주는데 그걸 안해주면 기초공제와 일괄 공제를 못 올린다고 하는건 행패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서민을 운운하는데 (공제 상향을)주장하는 저를 보고 사기꾼 인생을 사기로 살았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왜 욕을 하느냐”며 “국민 삶 놓고 하는 정책 토론하는데 왜 욕을 하나. 이게 집권여당이 할 짓 인가”라고 쏘아붙였다.
이 대표는 “상속세 문제를 얘기하다보니 상식도 없고 정말로 극소수 기득권 그중에서도 아주 극소수 기득권자를 위해 불법, 부정, 부도덕을 일상적으로 한다”며 “이게 무슨 보수정당인지 모르겠다. 기득권을 지키는 건 수구라고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내란의힘이라 했더니 왜 그런말하냐 화내던데 이제 내란의힘 이상으로 극우의힘 된 것”이라며 “심지어 욕설까지하는데 정신 좀 차리고 합리적으로 정책 토론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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