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정이 22년째 첫 번째 문건(1호 문건)으로 농촌 문제를 다루기로 했다. 식량 안보를 강조하고 최근 이슈가 된 딥시크와 같은 인공지능(AI) 도입 등 디지털화를 핵심으로 다룰 전망이다.
24일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전날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올해 1호 문건으로 ‘농촌 개혁을 한발짝 더 심화하고 향촌 전면 진흥을 착실히 추진하는 것에 관한 의견’을 발표했다.
‘1호문건’은 해마다 중국 당정이 공동으로 만들어 발표하는 첫 공식 문서로, 그해 우선 추진할 국정 과제를 담는다. 중국은 2004년부터 농촌과 관련된 ‘삼농(농촌·농업·농민)’ 문제를 1호문건에 포함시켜 농촌 진흥을 중시해 왔다.
총 6개 파트, 30개 항목으로 구성된 올해 1호문건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지방 근무 시절 농촌 진흥 경험을 전국화한 작년 1호문건(6개 파트, 28개 항목)과 구조상 유사하면서도 수확량 확대와 가축 전염병 통제, 사료 생산 증대 등 식량 안보 분야 지시를 7개에서 9개로 늘리는 등 세부 내용에선 차이를 보였다.
중국 당정은 지난해부터 중앙 정책 키워드로 떠오른 ‘신품질 생산력’을 농업에도 적용하고 “핵심 기술 돌파를 가속화하고 농업 과학 연구 자원 역량 통합을 강화해 농업 과학·기술 선도 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했다.
최근 정부 주도의 내수 진작 대책인 구형 설비(농기계)의 신제품 교체 추진과 스마트 농업 발전, 인공지능(AI)·데이터·저고도 기술 등 전략적으로 육성 중인 산업과 농업의 결합도 강조했다.
농촌 부동산 관리 문제도 1호문건에서 다루기로 했다. 중국 당정은 “도시 거주민이 농촌에서 농가 주택이나 택지를 구매하는 것, 퇴직 간부가 농촌에서 토지를 점유해 집을 짓는 것도 불허한다”며 “농촌 집체 경영(농민의 집단적 소유) 건설 용지의 시장 진입 개혁을 질서 있게 추진하고 수익 분배와 권익 보호 메커니즘을 완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무원 신문판공실은 25일 1호문건과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구체적인 설명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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