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가는 여야가 합의안 도출을 위해 소득대체율 43%의 소수점까지 논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여당이 내세운 자동조정장치에 대해 야당이 수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으면서 실낱 같은 타결의 기류를 이어가는 모양새다.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 달 4일까지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를 지렛대로 소득대체율과 관련해 극적인 합의를 도출하거나 끝내 양당 간 조율 실패로 야당 단독안 처리로 결론 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여야 정책위의장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6명은 24일 연금 개혁 합의안 도출을 위한 첫 실무 협의를 했다. 조 장관과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 복지위 여야 간사인 김미애·강선우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첫 회의를 가졌지만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현재 여야는 보험료율을 현 9%에서 13%로 인상하는 데는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특히 소득대체율 인상과 관련해 민주당이 자동조정장치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여야가 접점을 찾을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한때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자동조정장치를 수용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지만 민주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혀 논의 틀을 깨지는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진 의장은 이날 예정에 없던 연금 개혁 기자 간담회도 열었다. 그는 이달 20일 열린 여야정 국정협의회 논의를 설명하며 “정부가 자동조정장치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 조항만 법에 담아달라는 요청을 했다”며 “사전 국회 승인을 얻어서 시행한다는 제안은 진전된 것이었다”고 했다. 자동조정장치는 경제 상황이나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도록 한 것으로 민주당은 그동안 소득대체율을 낮추기 위한 꼼수로 보고 반대했다. 이를 국회 승인하에 하겠다는 정부안을 ‘진전’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한 셈이다.
협상의 물꼬가 트였다는 전망이 힘을 얻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전날 간담회에서 “민주당이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수용할 경우 협의 과정에서 소득대체율은 유연하게 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여당은 국정협의회 4자회담 과정에서도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전제로 43% 인상안까지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44%를 주장하고 있어 이견은 1%포인트로 좁혀지는 모습이다.
하지만 접점은 민주당 강성 반대론자들의 반발에 다시 어긋났다. 진 의장은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재차 “적어도 소득대체율은 44~45% 수준으로 결정돼야 한다”며 “1%포인트 차이라면 단독 처리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본래 주장을 반복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지난 20일 여·야·정 국정협의체 회의에서 “여야 간 연금 개혁안에 합의가 안 되면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는 “자동조정장치 수용 여부를 빨리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민 수용성을 충분히 감안할 것”이라고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실제 민주당 내에서는 최대한 여야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는 목소리 또한 적지 않다.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과 관련된 중차대한 사안을 야당이 단독으로 결정하기 부담된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복지위 관계자는 “여야 접점을 찾기 위해 43%를 두고 소수점까지 맞춰가며 합의를 이루려고 노력 중”이라고 전했다. 45% 당론을 반복 주장했던 진 의장도 “2월 국회 회기는 3월 4일”이라며 협상 여지를 남겨 눈길을 끌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joist1894@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