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내년도 성장 전망치(1.8%)가 낮다는 우려에 대해 “우리 실력이 그 정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뼈를 깎는 구조조정의 고통이 없다면 우리 경제가 한 발짝도 앞으로 더 나아가기 어렵다는 경고다.
이 총재는 25일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이후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어려운데 우리만 잠재 성장률보다 크게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은은 이날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올해 1.5%, 내년 1.8%로 각각 제시했다. 한은이 지난해 말 제시한 우리나라의 2025~2030년 평균 잠재 성장률(1.8%)보다 낮은 수치다.
이 총재는 “신성장 동력을 키우지 않고 해외 노동자도 안 데려오는데 1.8% 이상으로 성장하려면 재정을 동원하고 금리를 낮춰야 한다”면서 “그러면 가계부채는 더 올라가고 나라 전체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은 안팎에서는 이 총재의 발언을 두고 한은이 1%대 후반의 성장도 용인할 수 있다면, 장기적인 시계열에서 금리 인하 횟수가 더 적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올해 예상 기준금리 범위는 연 2~2.5%인데 특히 하단이 2.25%로 높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총재는 성장률 반전을 위한 재정지출의 중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다만 20조 원 이상의 추가경정예산은 부작용이 더 클 수 있어 효율적 편성이 중요하다는 게 이 총재의 주장이다. 그는 “추경은 성장률이 떨어졌을 때 일시적으로 이를 보완하는 진통제”라며 “늘어난 재정지출이 내년에 다시 줄어들면 경제성장에 마이너스 효과로 작동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 총재는 이어 추경 대신 통화정책으로 경기 침체에 대응해야 한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주장에 대해 “금리 정책으로 모든 경기 문제를 해결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한 금리 인하 실기론에 대해서는 “일을 맡겨주시고 더 잘할 수 있으면 다음 총재가 되신 다음에 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 가계부채 때문에 금리 인하를 조금 미뤘고 올해 1월에도 환율 때문에 인하를 늦추면서 결과적으로 가계부채도 잡고 환율 변동성도 잡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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