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의혹 불거진 창원 산단은 제외… "폐광 발견으로 보류"

국가·지역전략사업 후보지로 신청했지만 재심의 결정

정부 관계자 "갱도로 인한 환경오염, 사업비 증액 우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여해 의견을 듣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경남 창원의 방위·원자력 국가산단은 이번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지역에서 제외됐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명태균 씨와 관련성이 제기된 곳으로, 정부는 일제 강점기 탄광 발견 등으로 개발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아 보류했다고 밝혔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창원 방위·원자력 국가산단은 국가·지역전략사업 선정지 15곳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사업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실현 가능성 등을 검토해 최종 선정했는데 창원 방위·원자력 국가산단도 후보지 33곳 중 하나였다. 창원시는 이곳에 1조 4000억 원을 투입해 방위산업과 원자력 관련 기업을 유치·육성하기로 했다. 하지만 명태균 씨가 산단 선정과 관련 개입했다는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벌어진 바 있다.



정부는 이와 관련 정치적인 결정이 아니라 개발 실현성에서 우려가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문기관의 현장 조사 결과 14개의 폐광이 발견됐다”며 “일제강점기에 사용된 갱도는 수평으로 정확히 어디까지 뻗어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워 환경 오염, 사업비 증액 발생 가능성 등 우려가 생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수의 폐광이 개발 사업에 미치는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재심의 대상으로 보류했다는 것이 국토부 측 입장이다.

정부는 향후 창원 방위·원자력 국가산단이 사업 구역 조정 등 계획을 보완하면 재심의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폐광산을 배제한 지역으로 사업 구역을 조정하면 재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