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CEO 만난 이복현 “과당경쟁으로 소비자 피해 유발시 무관용”

■금감원장, 국내 16개 주요 보험사 CEO 간담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증시 인프라 개선 관련 열린 토론'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7일 국내 주요 보험회사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과당 경쟁 등으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거나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생·손보협회장 및 주요 보험회사 16곳 CEO와 간담회를 열고 "보험사가 법인보험대리점(GA) 등 판매채널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방치하는 등 단기실적 만능주의가 확산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보험산업이 마주한 주요 현안들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 등 생·손보협회장과 한화생명, 교보생명, 삼성생명 등 생보사 8곳, 삼성화재, DB손보, 메리츠화재 등 손보사 8곳의 CEO가 참석했다.



이 원장은 "책무구조도 및 경영진 보상체계 모범관행 시행 등을 계기로 내부통제 강화와 장기성과 위주의 조직문화 조성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소비자 보호를 담당하는 임원(CCO)과 조직의 위상을 높여 내부 견제 시스템이 작동될 수 있어야 한다”며 “금융 당국은 과당 경쟁 등으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거나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감독·검사 역량을 집중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원장은 "금융시장 불확실성 증대, 금리 하락 등으로 보험회사 건전성에 대한 하방 압력이 증대될 수 있다"며 "재무영향 분석 등을 통해 리스크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고 기본자본 확충 등 자본의 질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당국도 보험사가 자본적정성을 합리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자본규제 정비 등 제도적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보험사의 책무구조도 연착륙을 위한 제도적 지원과 부수업무 및 자회사 규제 완화 등을 요청했다. 또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발표된 과제들과 실손보험 개혁방안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줄 것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