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가계대출 절반으로 준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기획재정부·한국은행·국토교통부 등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2025년도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확정했다.

당국은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 올해 가계부채 증가 폭을 3.8% 이내로 맞춘다. 업권별로 △은행 1~2% △지방은행 5~6% △저축은행 4% △상호금융 2~3% 등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다. 은행만 보면 지난해의 절반 수준인 1%대다. 당국은 월별·분기별로 대출을 관리하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사실상 정부가 매달 할당량을 주고 이를 점검하겠다는 뜻이다.

정부는 고정금리 확대를 위해 혼합형·주기형 대출금리 인상을 유도하고 지금까지 소득 심사를 하지 않던 대출 1억 원 미만, 중도금·이주비대출도 심사하기로 했다. 가계대출 증가분은 이달에만 최소 3조 원 이상, 4조 원 안팎을 기록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체적인 대출 억제에도 디딤돌·버팀목대출 같은 정책대출은 지난해와 비슷한 60조 원 수준에서 공급하기로 해 민간 대출은 조이고 정책금융은 늘어나는 역설이 지속된다.

업계에서는 당국의 관치에 시장 원리가 깨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위는 대출 중단 사태를 막기 위한 정책이라는 입장이지만 과도한 총량 관리에 소비자들만 애를 먹고 있다. 실제로 대출 증가분 감소와 금리 인하가 겹치면서 시장에서는 하나은행과 iM뱅크 같은 곳에서 모바일 주택담보대출 ‘오픈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주담대 금리를 조절하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가격을 통제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조치”라며 “정부는 민간이나 시장을 이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