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빠르게 대선 채비에 나서며 주요 이슈 선점에 나서고 있다. 김 지사는 27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와 유튜브 등을 통해 대한민국을 바꾸는 시간(대바시) 두번째 기획으로 “기득권 공화국 타파”를 언급하며 '대통령 수석실 폐지', '용산 대통령실 세종으로 이전', '기획재정부 예산 기능 분리', '정당 보조금 폐지' 등 파격적인 제안들을 내 놓았다.
김 지사는 “우리가 다시 만날 대한민국은 기득권 공화국이 아니라 기회 공화국이어야 한다"며 ‘기득권 개혁론’을 꺼냈다. 구체적으로 대한민국 정치·사법·행정 구조 전반을 바꾸는 내용이다. 우선 김 지사는 "대통령실, 기획재정부, 검찰, '대한민국 3대 권력기관'의 기득권을 깨야 한다"고 주장하며 구체적인 방안으로 "대통령실은 수석실을 폐지하고, 기존의 5분의 1 수준인 100여 명으로 슬림화해야 한다. 부처 위에 군림하는 '상왕실'이 아니라 프로젝트 조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은 책임총리, 책임장관과 함께 국정운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권한을 '책임총리' 등에 분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김 지사는 대통령 임기 2년 축소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개헌 압박 메시지를 낸 바 있다. 김 지사가 개헌에 이어 이 대표와 회동날 아침인 28일에도 개혁론을 제시한 배경에는 대선후보 단일화에 합의했던 3년 전 ‘정치개혁’ 그림을 다시 연출하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나온다.
김 지사는 이어 "대통령에게 부여된 거부권, 사면권도 제한되어야 한다. 적어도 대통령 자신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거부권, 그리고 내란과 법치 파괴범에 대한 사면권은 엄격하게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용산 이전'을 언급하며 "불법으로 쌓아 올린 '내란 소굴' 용산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 다음 대통령은 당선 즉시, 부처가 있는 세종에서 업무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경호처도 경찰청 산하 대통령경호국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자신의 친정이나 다름없는 기획재정부를 해체해야 한다고 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기획재정부와 검찰은 해체 수준으로 개편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예산 기능을 완전히 분리해서 재경부-기획예산처 모델로 전환하고, 중앙정부 재정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해서 '재정연방제’ 수준까지의 실질적 재정분권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 개혁에 대해 김 지사는 "검찰의 수사-기소를 완전 분리해 검찰을 '기소청'으로 전환해야 한다. 법무부의 검찰독점 구조를 완전히 해체해야 한다. 아울러, 비정상적인 초임검사 3급 대우는 5급 대우로 '정상화'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정당보조금제를 폐지하고 ‘정치후원 바우처’를 지급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정치후원바우처란 현 정당보조금을 유권자들에게 분배해 정당과 국회의원, 지방의원까지 유권자들이 직접 후원하는 제도다.
한편 김 지사는 최근 '새로운 대한민국 비전'을 표방하며 굵직한 제안을 내놓고 있다. 지난 26일에는 '대바시' 첫번째 영상을 통해 '기후 경제' 비전을 내놓고 기후산업에 최소 400조 원 이상 투자, 100조 원 규모의 기후보증 조성, 석탄발전소 전면 폐쇄 및 에너지 전환, 탄소세 단계적 도입, '기후경제부' 신설 통한 강력한 컨트롤타워 마련, '기후투자공사' 설립, 기후복지법 제정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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