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국이 민주주의 성숙도에서 전 세계 167개국 중 32위로 전년보다 10위 이상 하락한 것으로 평가됐으며 최상위 국가 범주에서 탈락해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분류됐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부설 경제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27일(현지시간)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 2024’(Democracy Index 2023)에서 한국은 32위에 올랐다.
EIU는 보고서에서 “한국은 비상계엄 선포와 후속 정치적 교착상태로 정부 기능과 정치 문화 점수가 하향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시도에 따른 여파는 의회에서, 그리고 국민 사이에서 양극화와 긴장을 고조했고 2025년에도 지속할 것 같다”며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대중 불만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평가 총점에서 10점 만점에 7.75점으로, 2023년의 8.09점(22위)보다 내려갔다. 그러면서 2020년부터 4년 연속 포함된 ‘완전한 민주주의’(full democracy) 범주에서 ‘결함 있는 민주주의’(flawed democracy) 범주로 떨어졌다.
EIU는 2006년부터 167개 국가를 대상으로 5개 영역을 평가해 민주주의 발전 수준 점수를 산출해왔다. 8점이 넘는 국가는 ‘완전한 민주주의’, 6점 초과∼8점 이하는 ‘결함 있는 민주주의’, 4점 초과∼6점 이하는 ‘민주·권위주의 혼합형 체제’, 4점 미만은 ‘권위주의 체제’ 등 4단계로 구분한다.
총점 7.75점은 2006년 이 지수 산출이 시작된 이후 한국이 받은 가장 낮은 점수다. 0.34점 하락은 167개국 중 9번째로 큰 낙폭이다.
한국은 항목별로 △선거 과정과 다원주의 9.58점 △정부 기능 7.50점 △정치 참여 7.22점 △정치 문화 5.63점 △시민 자유 8.82점을 얻었다. 정부 기능(전년 8.57점), 정치 문화(6.25점) 점수가 전년보다 하락했고 나머지 항목은 같았다.
전 세계 평균 점수는 5.17점으로 지난해에 이어 2006년 이후 사상 최저점을 경신했다. 최고치는 2015년의 5.55점이었다.
노르웨이가 총점 9.81점으로 16년 연속 1위를 차지했으며 뉴질랜드(9.61점)와 스웨덴(9.39점), 아이슬란드(9.38점)가 뒤를 이었다.
10위 안에 아시아 국가는 한 곳도 없었다. 대만(8.78점)이 12위로 전년보다 2계단 내려갔고, 일본은 8.48점으로 16위를 유지했다. 중국(2.11점)은 145위로 3계단 올랐으나 권위주의 국가 범주로 남아 있다.
미국은 전년보다 1계단 오른 28위(7.85점)로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유지됐다. EIU는 미국에 대해 “올해는 더 큰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두 번째 임기 첫 달에 이미 공무원의 정치적 독립성에 도전을 안겼고 의문시되는 법적 권한의 행정명령을 쏟아냈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소는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은 전 세계적으로 기존 정권에 대한 반발의 하나였다”며 “2025년 세계 민주주의의 다음 시험대는 새로 선출된 지도자들이 어떻게 통치하느냐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럽에서는 프랑스(7.99점)가 26위로 3계단 내려갔고 ‘완전한 민주주의’에서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떨어졌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조기 총선을 발표하고 나서 정치적 혼란이 이어지며 정부 신뢰도가 낮게 평가됐다.
3년째 전쟁을 겪은 우크라이나(4.90점)는 92위로 1계단 하락했고, 러시아(2.03점)는 공동 150위로 6계단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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