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에 이어 신한은행도 가산금리 인하 대열에 합류하기로 하면서 소비자의 이자 부담은 점차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금융 감독 당국이 올해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을 1%대로 잡으면서 금리 인하의 혜택은 고신용·고소득자에게 집중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8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 당국의 압박에 주요 은행들이 앞다퉈 가산금리를 조정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이날 가산금리를 내리기로 잠정 결정했는데 이는 우리은행이 금리 인하 방침을 밝힌 지 이틀 만이다. 4대 은행인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도 금리 인하의 폭과 시기를 따져보고 있다. 시중은행의 한 여신 담당 임원은 “금리를 낮춘 은행에 가계대출 수요가 몰려 경쟁에서 밀릴 수 있으니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다”면서 “당국이 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상황에서 혼자만 금리를 안 내리고 버틸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전했다.
실제 금융 당국의 수장이 직접 전면에 나서 은행권을 압박하고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4일 “이제는 대출금리에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국의 압박에 은행권이 가산금리를 손보면 차주의 이자 부담은 전반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가산금리와 함께 대출금리의 한 축을 차지하는 지표금리도 낮아지고 있어 금리 인하 효과가 가시화할 것으로 보인다. 은행의 조달 비용을 보여주는 신규 취급액 기준 자금조달비용지수(COFIX·코픽스)는 1월 3.08%로 지난해 10월(3.37%) 이후 4개월 연속 하락했다. 한은이 2월 기준금리를 또다시 내린 만큼 코픽스 하락세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대출금리 인하의 혜택이 우량 고객에게 집중될 수 있다는 점이다. 당국이 은행에 금리를 낮출 것을 주문하면서 동시에 차주의 소득 심사를 강화하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국은 최근 가계부채 관리 계획을 통해 대출 1억 원 미만, 중도금·이주비대출 등 현재 은행들이 소득 심사를 하지 않는 가계대출도 소득 자료를 받아 여신 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하지만 대출 심사가 깐깐해지면 서민층과 취약 계층의 대출 한도와 기회는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 김세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가산금리가 내릴수록 은행을 찾는 사람을 늘어날 테지만 높은 심사 문턱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은 결국 고소득자와 고신용자”라면서 “당국이 시장을 강제적으로 억누르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당국이 대출 총량을 관리하는 상황에서 금리가 떨어지면 고소득자를 중심으로 대출이 더 늘어나면서 강남 부동산에 투자 자금이 쏠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금리는 떨어졌는데 심사를 강화하면 결국 돈 많은 이들이 신용대출을 받아 강남에 자금이 밀려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은행들은 예금금리를 줄줄이 내리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이날 정기예금과 적금금리를 최대 0.7%포인트 인하했다. 신한은행 역시 ‘탑스 CD 연동 정기예금’ 금리를 최대 0.2%포인트 낮췄다. 예대마진은 확대되는 추세다. 5대 은행의 1월 신규 취급액 기준 가계대출의 평균 예대금리차는 1.376%포인트로 전달 대비 0.208%포인트 확대됐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ubo@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