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감독 당국의 엇박자 가계대출 정책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가 겹치면서 강남 집값만 밀어올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주부터 시중은행들이 본격적으로 주택담보대출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부동산과 가계대출 상승의 악순환이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본지 3월 1일자 1·8면 참조
3일 금융계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이번 주 가계대출 상품의 가산금리를 낮춘다. 인하 폭은 0.2%포인트가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최대 은행인 KB국민은행도 가산금리 인하 폭과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앞서 우리은행이 주담대 5년 변동(주기형) 상품의 가산금리를 0.25%포인트 내렸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시중금리가 낮아지는 상황에서 가산금리까지 떨어지면 대출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7월부터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상환비율(DSR) 제도가 시행돼 그 전에 대출을 받으려는 이들이 몰리고 있다. 당국 입장에서는 패가 노출된 꼴이다. 지난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를 전후로 가계대출이 급증하고 있다. 국내 5대 은행의 지난달 27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36조 2772억 원으로 전월 말보다 2조 6184억 원 증가했다. 금융권 전체로는 지난달 가계대출이 4조~5조 원 안팎 늘어났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장에서는 당국이 1억 원 이하 대출이나 중도금도 소득을 따져보기로 해 대출을 빨리 받는 게 유리하다는 인식이 퍼져 있다. 특히 금융 감독 당국이 올해 시중은행 가계대출 증가율을 1~2%로 묶어 사실상 감축하기로 했기 때문에 상반기에 대출을 받는 것이 낫다는 분석이 많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가계대출을 관리하라면서 금리는 내리라는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을 펴고 있다”며 “심사를 강화하면서 금리를 인하하면 고소득자들이 신용대출을 받아 강남에 ‘똘똘한 한 채’를 사들이게 된다. 강남 집값만 더 뛰게 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문제는 부동산 값이다. 강남을 중심으로 토허제 해제에 아파트 가격이 움직이고 있어 국민들 입장에서는 대출을 서둘러야 할 요인이 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강남 4구의 2월 넷째 주 주간 집값 상승 폭은 0.36%로 지난해 8월 넷째 주(0.37%) 이후 반년 만에 최대치를 찍었다. 토허제 지정 해제 대상 지역이라는 점에서 토허제 해제가 영향을 준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부동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강남권 집값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다”며 “성동과 용산 등으로 확산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렇다 보니 당국은 또 다른 규제를 준비하고 있다. 당국은 5일 부동산 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과 가계대출 동향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다주택자의 신규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제한이나 부동산 갭투자 방지를 위한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시행 등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올해 1월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예대금리 차이는 1.29~1.46%포인트로 나타났다. 은행별로 NH농협이 1.46%포인트로 가장 컸고 신한(1.42%포인트)과 하나(1.37%포인트), 우리(1.34%포인트), KB국민(1.29%포인트)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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