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소비자보호 거버넌스 확립…사전예방적 점검 강화"

금융소비자보호부문 업무설명회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사전 예방적 조사‧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4일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2025년 금융소비자보호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 모두발언에서 "금융회사 내부의 소비자 보호 문화 정착을 위해 소비자 보호 조직이 소비자 보호 기능을 실효성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과 역할 강화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금감원에서 진행된 설명회에는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 소비자보호담당자 등 약 260명이 참석했다.

김 처장은 금융회사의 소비자 보호 문화 정착을 위한 체계 및 거버넌스 확립을 강조했다. 그는 "소비자 보호 실태 평가 시 관련 내부통제가 효과적으로 구축‧운영되는지 중점 점검하고, 소비자 권익보호 관련 평가 항목 등에 대한 비교‧분석 결과를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사전 예방적 현장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금융 관행 개선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다수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는 민원이 접수되면 현장 조사를 즉각적으로 실시하고 규칙 위반 사항은 검사로 신속히 연계할 예정이다. 상품 판매 쏠림 현상 등 시장 정보를 통해 파악된 금융 소비자 피해 우려 사안에 대해 암행 기동점검 등을 통해 신속한 대응에 나선다. 고난도 금융상품의 경우 적합한 소비자에게 충분히 알리고 계약하는 금융 상품 판매 환경 조성을 위해 판매 관행 개선을 추진한다. 또 공정금융추진위원회 운영 방식을 개선해 보다 다양한 채널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불공정 거래 관행을 발굴하고 개선 노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금감원은 분쟁조정위원회 활성화, 민원‧분쟁 처리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도록 민원‧분쟁처리도 효율화하겠다고 밝혔다.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와 관련해 사전 차단 체계를 구축하고 피해 구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개정 대부업법 및 개인채무자보호법 안착을 지원해 취약 차주 보호 및 대부‧채권추심업권의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유도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는 금융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필수 요소"라며 “금융업계와 함께 소비자의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