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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도 가축방역 '지자체·민간 주도'로 전환

농식품부 '중장기 가축방역 발전대책'

지자체·민간 여건별 방역계획 수립

정부, 방역 강화 농가에 인센티브 ↑

빅데이터·AI 활용해 방역 효율화

예찰 검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 판정을 받은 경기도 여주시의 한 산란계 농장 주변에서 관계자가 올해 1월 6일 출입하는 차량 방역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주도로 이뤄져오던 가축방역 체계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중심으로 전환된다. 방역 효율성과 위험도 평가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스마트 방역도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장기 가축방역 발전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지역 주도 자율방역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따라 맞춤형 방역관리 계획을 수립하면 정부가 지자체의 계획 이행을 관리·지원하는 구조다. 이에 따라 광역지자체는 3년마다 예방·관리대책을 수립하고, 기초지자체는 세부 방역계획을 매년 수립하게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농가에는 규제를 강화하고, 자발적 방역을 강화한 농가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설명했다.

가축전염병 예방·관리와 관련된 민간 산업 생태계도 조성한다. 농장 소독과 방제 등을 전문으로 수행하는 방역위생관리업을 활성화하고 내년부터는 우수 컨설턴트 인증제도 도입한다.



빅데이터 분석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스마트 방역도 확대한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고위험 지역·농가를 선별하고 예찰과 소독 등 방역 자원을 효율적으로 투입한다. 현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적용 중인 인공지능 위험도 평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위험도 평가 지표를 다양화·고도화해 정확도를 2024년 44% 수준에서 2029년 85%까지 높인다는 목표다.

신규 유입이 우려되는 가축전염병에 대해서는 선제 대응 체계를 마련한다. 중국·태국 등 인접국에서 발생해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은 가성우역·아프리카마역 등에 대한 대비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가성우역과 아프리카마역의 주요 매개체인 야생고라니와 파리·모기 등에 대한 예찰을 추진한다. 백신 비축과 긴급행동지침(SOP)도 각각 마련한다.

인수공통전염병 관리도 강화한다. 최근 미국에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젖소를 거쳐 사람에게까지 감염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포유류 조류인플루엔자 감염 검사를 강화하고 긴급행동지침과 가상방역 훈련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인력 운용 효율화와 현장 맞춤형 연구개발도 강화할 방침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정부는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가축전염병 발생과 피해를 최소화해나갈 것”이라며 “민간에서도 지역-민간 주도 자율방역 전환을 위해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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