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 국민 참여형 펀드에 대해 “정부 정책에 무임승차, 숟가락 얹기 하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4일 최상목 권한대행이 산업은행을 통해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을 발표했고, 당정도 산업은행법을 개정하기로 협의한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기업 규제 완화, 인재 양성 같은 기업 환경 개선이 결여된 상황에서 국민 재산만으로 혁신기업이 인위적으로 배출될 수 없다”며 “펀드에 손실이 발생하면 누가 책임질지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어제 AI(인공지능) 전문가와 현장에서 직접 소통하며 과도한 AI 규제개혁, AI 인재 양성을 위한 파격적인 장학제도 도입, 미래전략산업 지원 예산 편성 등을 논의했다”며 “이를 토대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미래 전략산업 지원 편성뿐만 아니라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방안 마련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AI 등 첨단산업의 발전을 원한다면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를 포함한 반도체 특별법과 기업의 혁신 의지 제고를 위한 상속세 체계 합리화부터 초당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는 전날 진행된 여야 간 국정협의회와 관련해서는 “(반도체 특별법의) 주52시간 예외는 여전히 의견차를 못 좁히고 있다”며 “글로벌 경쟁에서 실기하지 않도록 R&D(연구개발)에서 한시적으로 근로시간 규제 완화를 다시 한 번 호소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은 모수개혁의 시급성을 감안해 이번 연금법에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선합의 처리와 함께 추후 특위에서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며 “민주당도 검토 의사를 밝혀 일정 부분에 성과가 있을 걸로 예상한다”고 기대했다.
경기 포천시에서 전날 발생한 KF-16 전투기의 민간 오폭 사고와 관련해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이 제안한 민간 피해 보상에 대한 특별법 제정안도 소개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군사훈련 중 민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경우를 검토해 신속한 실체 조사 및 긴급 피해 지원 가능하도록 하며 일상적으로 가해지는 군 소음과 피탄에 대해서도 합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군사 훈련 중 민간피해 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당이 함께 하기로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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