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노인 무임승차와 관련해 서울 시민 10명 중 6명은 연령 상향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윤영희 서울시의회 의원은 이달 5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서울시 도시철도 노인 무임승차 현황 및 개선에 대한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은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무음승차 제도 연령 상향에 대해선 64$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모르겠다’고 답한 응답자는 19%, ‘반대’는 17%였다.
연령 상향에 찬성한 응답자 중 무임승차제도의 적정 연령에 대해서는 70세가 76%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이어 68세(11%), 66세(6%), 67세(5%) 순이었다.
연령 상향 찬성 이유로는 미래 세대의 부담(39%), 사회적 인식 변화(37%), 지하철 없는 도시의 노인과 차별(24%) 등을 꼽았다. 연령 상향 반대 이유로는 경제적 어려움 겪는 노인의 교통비 부담(58%), 세대 간 갈등 발생 우려(21%), 노인 예우와 존중 부족(19%) 등이 언급됐다.
무임승차 제도가 지하철 적자에 영향을 주느냐는 질문에는 77%가 ‘영향이 있다’고 밝혔다.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높여야 한다는 응답은 76%로 가장 많았다. 이어 68세(11%), 66세(6%), 67세(5%), 69세(2%) 등이었다.
‘무임승차 연령을 즉각 66~70세 사이로 상향해야 하냐’는 질문에는 59%가 동의했다. 23%는 동의하지 않았다. ‘67세 상한으로 3년마다 1세씩 증가’에는 48%가 동의, 27%가 미동의했다. ‘70세 상한으로 3년마다 1세씩 증가’에는 52%가 동의, 26%가 미동의했다.
무임승차 제도 연령 뿐만 아니라 ‘노인’ 기준 연령을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도 주를 이뤘다. 응답자의 71%는 노인 기준 연령에 대해 만 70세 이상이 적합하다고 했다. 이 중 18%는 만 75세 이상, 8%는 만 80세 이상이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윤 의원은 “응답자 다수가 무임승차 연령 상향에 동의했고 100세 고령화 시대에 적합한 기준 조정 필요성을 강조했다”면서 “70세를 기준으로 단계적 상향을 통해 연령을 조정한다면 사회적 갈등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노인계에서는 지하철 뿐만 아니라 시내버스·마을버스까지 무임승차를 요구하며 “지하철 적자를 노인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반박했다.
임세규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사무처장은 “지하철 적자의 원인은 노인의 무임승차가 아니라 낮은 요금이 문제”라며 “지하철 적자를 노인 탓으로 돌리니 공공의 적이 된 느낌”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일반 교통카드는 ‘땅’ 한번 울리는데 무임승차 카드는 ‘땅땅땅’ 세 번 울려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그렇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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