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인공지능(AI)·데이터 산업 발전을 위해 학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유관학회 간담회를 서울 중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서울사무소에서 10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6일 열린 개인정보 산업계 간담회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됐다. 올해 개인정보위의 개인정보 정책 방향을 학계에 알리고 이와 관련해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유관학회 대표 8명이 참여했다. 참석자는 김도승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회장, 이성엽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회장, 최경진 한국인공지능법학회 회장, 황창근 한국정보법학회 회장, 김종엽 대한의료정보학회 이사장, 김법연 한국공법학회 정보이사, 김정연 한국인공지능학회 총무이사, 홍순만 한국정책학회 연구위원장 등이다.
개인정보위는 올해 주요 정책 추진 계획을 공유했다. 개인정보위는 올해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AI 개발에 원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 상 AI 특례 규정 신설과 딥페이크를 악용한 합성 콘텐츠에 대해 정보주체가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도입을 추진한다. 타인의 인격적 가치를 훼손하는 개인정보 합성 등을 금지·처벌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참석한 학계 단체들은 급격한 AI 발전 등 변화의 시기 속에서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보호 간 균형있는 규율체계 마련 △원본 데이터 활용 심의 절차의 신속성과 예측 가능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정책 제안을 제시했다.
고 위원장은 “AI·데이터 생태계 발전을 위해 가치있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AI 시대 개인정보 규율체계 마련이 중요하다”며 “AI가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성장 동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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