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사회보험료가 최근 10년 동안 2배 이상 증가하며 178조 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 상승률을 웃도는 것은 물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도 최고 수준의 증가율을 기록해 지속 가능한 사회보험제도를 만들기 위해 지출 효율화 등 정책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0일 발표한 ‘5대 사회보험 국민 부담 현황과 정책 개선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국민이 부담한 5대 사회보험료는 총 177조 7872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인 2022년에 비해 11조 7903억 원(7.1%) 증가한 것이며 2013년과 비교하면 2.1배 치솟았다. 5년 단위로 보면 2013년 대비 2018년은 33조 8474억 원(39.4%), 2018년 대비 2023년은 58조 558억 원(48.5%) 증가했다.
2013년 이후 5대 사회보험료의 연평균 증가율은 7.5%다. 같은 기간 물가 상승률(1.8%)의 4.2배, 명목 국내총생산(GDP) 증가율(4.3%)의 1.8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GDP 대비 사회보험료 비중도 2013년 5.5%에서 2023년 7.4%로 커졌다.
우리나라의 사회보험 부담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른 것은 OECD 통계에서도 드러난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사회보험 부담(정부 출연금 포함) 비중은 2012년 5.9%에서 2022년 8.2%로 39.5% 증가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세계 최고령 국가인 일본(14.8%)보다 약 2.7배 높다. 이 기간 OECD 평균은 오히려 0.9% 감소했다. 다만 절대적인 사회보험 부담 비중은 OECD 평균(8.8%)에 소폭 미달했다.
보험별로는 2023년 기준 건강보험이 82조 1036억 원으로 전체 국민 부담의 46.2%를 차지했다. 국민연금 58조 3698억 원(32.8%), 고용보험 17조 8157억 원(10.0%), 장기요양보험 10조 3927억 원(5.9%), 산재보험 9조 1054억 원(5.1%)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기요양보험은 처음으로 10조 원을 돌파하며 3년째 산재보험을 앞섰다.
노사가 함께 부담한 사회보험료는 총 149조 8974억 원으로 전체 국민 부담의 84.3%로 집계됐다. 이 중 사용자가 부담한 사회보험료는 81조 3300억 원으로 45.7%였다.
경총은 사회보험료 증가 속도가 국민 경제 상황에 맞게 조절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사회보험에 대한 과도한 부담은 고용과 투자를 위축시켜 경제성장을 저해한다”며 “인구구조 변화를 감안해 국민의 지급 여력 내에서 사회보험이 유지될 수 있게 강력한 지출 효율화 등 정책 목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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