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무역위 개최… ‘신통상 경제 이슈 특위’ 신설

브뤼셀서 무역위 개최…통상 현안 논의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미국 신정부 대응 업계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과 유럽이 ‘신통상 및 경제 이슈 특별위원회’를 신설한다. 미국발 통상 환경 변화로 급증하고 있는 국제 무역 불확실성에 함께 대응하자는 취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고 있는 ‘제12차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무역위원회’에서 양측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공급망 위기와 빠르게 변하고 있는 통상 환경에 양측이 함께 대처할 수 있도록 협력 기구를 만들자는 내용이다. 이뿐 아니라 2023년 10월부터 7차례 공식 협상을 이어오던 한-EU 디지털 통상협정(DTA) 협상도 타결됐다.



이번 무역위에서는 그간 누적된 한국과 EU 측의 통상 현안도 논의됐다. 한국 측은 한국산 신선 소고기의 EU 수입 허용 절차를 신속히 이행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는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개편해달라는 요구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EU 배터리 규제 △철강 세이프가드 △불화가스 규제 △탄소국경제도 세부 규정도 논외됐다.

한-EU FTA 무역위원회는 협정문 제15조에 의해 설치된 양 측 간 공식 무역 실무 협의체다. 이번 회의는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마로시 셰브초비치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이 함께 주재했다. 회의에는 장성길 산업부 통상정책국장 등 산업부 관계자 20여 명과 마리아 마틴-프랫 EU 통상총국 부총국장 등 EU 측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정 본부장은 “한-EU FTA는 양국 간 경제협력 확대에 중요한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FTA 이행을 강화해 상호 호혜적인 교역과 투자 협력을 지속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