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석방에 당혹한 야권이 10일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발하며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높이고 있다.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수용해 즉시항고 포기를 지휘한 심 총장에 사퇴와 탄핵을 압박하며 ‘심우정 때리기’에 화력을 붓는 모양새다. 심 총장은 이 같은 압박에 “위헌 판결의 취지에 따라 즉시항고하지 않은 것”이라며 맞섰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5당은 이날 심 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소통관에서 회견을 열고 “윤석열을 풀어주고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은 직권남용”이라며 “심 총장이 내란 공범임을 자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란 수괴에게 충성하고 국민을 저버린 심 총장에게 응분의 책임을 묻겠다”며 “공수처는 심 총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 소속 의원들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찾아 이진동 대검 차장 등을 1시간 넘게 면담했다. 추미애 조사단 단장은 면담 후 “보통항고를 포함해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할 방법을 모색할 것을 촉구했다. 그런 의지가 없다면 심 총장과 동반 사퇴하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심 총장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수사팀, 대검 부장 회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 적법 절차의 원칙에 따라 소신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했다. 그는 “헌재에 의해 보석과 구속집행정지 즉시항고에 대한 두 차례 위헌 결정이 있었고 그런 위헌 판결 취지에 따라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것”이라며 “적법 절차와 인권 보장은 취임 후 계속 강조해온 검찰의 기본 사명”이라고 했다. 야권의 사퇴와 탄핵 거론에는 “소신껏 적법 절차를 따랐을 뿐”이라며 탄핵은 국회의 권한이므로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도 윤 대통령 석방에 대응하기 위한 의원총회와 릴레이 철야 농성 등 ‘24시간 비상 체제’를 이어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심 총장을 향해 “내란 수괴를 풀어주고 증거인멸과 도피를 도운 책임자가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변명했다”며 “직권남용 혐의 고발 조치에 그치지 않고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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