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가입자 A씨는 2017년 의료급여수급권자 자격을 취득했고 나중에 보험료 할인 혜택(5%)이 있는 것을 알게 됐다. A씨는 2024년 보험사에 실손보험료 할인을 신청했는데 보험사는자격취득 시점(2017년)이 아닌 가입 상품의 최종 갱신시점(2024년)을 기준으로 할인을 적용하기로 했다.
A씨가 2017년부터 할인 적용을 요구하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한 결과 A씨는 2017년을 기준으로 실손보험료 할인 혜택을 소급해 적용받는 게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11일 금감원의 '2024년 4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자격 취득시점부터 실손보험료 할인(5%)이 적용되므로 자격취득 즉시 할인을 요청할 수 있다. 실손보험의 사업방법서에서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자격취득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납입기일부터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4세대 실손보험에서 의료비를 한꺼번에 모아서 청구하여 연간 비급여보험금 수령액이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보험료가 늘어날 수 있다. 4세대 실손보험약관은 연간 비급여 보험금 지급액이 100만 원 이상인 계약은 3~5단계로 차등화해 보험료를 할증한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는 책임보험 한도 초과 치료비 중 본인 과실에 해당하는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는 판단도 나왔다. 2023년 자동차보험제도가 개편되며 경상환자의 경우 책임보험 한도를 초과하는 치료비 중 본인의 과실비율 해당분에 대해서는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등 본인 가입 보험이나 자비로 부담하게 규정해 뒀다.
근육내자극요법(FIMS) 치료는 입원의료비가 아닌 30만 원 내외의 통원의료비를 지급한다. 일반적으 FIMS 치료는 출혈, 감염 등 합병증의 우려가큰 경우가 아니면 입원 치료가 필요한 시술이 아니라고 인정되기 때문이다.
또 올해부터 30만 원 미만 소액의 통신요금 장기 연체채권은 추심대상에서 제외된다. SKT, KT, LG 등 이동통신 3사는 올해부터 3년 이상 연체된 30만 원 미만의 통신 요금을 추심‧매각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금감원은 "추심 제외는 이동통신 3사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된다"며 "추심을 하지않는다고 해서 연체한 통신요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송금 시 계좌 번호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제3자의 압류가 걸려있는 계좌로 착오 송금한 금액은 은행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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