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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필요시 은행에 준비금 더 요구할 것”

◆은행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

여신 및 건전성 관리 강화 주문

내부통제·취약계층 자금공급도 요청





금융감독원이 국내 은행에 필요시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쌓도록 하는 특별대손적립금 운영을 검토하기로 했다. 환율 변동 등에 대비해 외화 유동성 점검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11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사에서 은행·은행지주회사 임직원 및 은행연합회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2025년 은행 부문 금융감독 업무 설명회’를 개최했다. 박충현 금감원 은행 담당 부원장보는 이날 설명회에서 “실물 경제 어려움에 따른 취약 부문 부실화, 금리 인하 등 은행의 수익성 저하 가능성에 대응해 자본비율 및 여신 취급·관리를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금감원이 은행권에 요청한 내용은 크게 △여신 및 건전성 관리 강화 △내부통제 △취약계층 자금 공급으로 요약된다.

먼저 필요시 은행에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은행의 선제적 손실흡수능력을 높여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유도하려는 취지다. 앞서 2023년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이 도입됨에 따라 당국은 은행에 예상 손실에 비해 대손충당금과 대손준비금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 적립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경기 불확실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여기에 코로나19 당시 여신이 많이 늘어난 만큼 연체율이나 자본건전성이 안 좋아질 가능성에 대비해 필요한 경우 특별대손준비금을 검토한다고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계대출은 분기별 점검을 통해 관리하기로 했다. 기업대출의 경우 부실 위험에 대한 모니터링을 고도화해 고위험부문을 선별·관리한다. 건설사·주채무계열 등 취약 부문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

고환율 장기화 ·국고채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등에 따른 외환시장 영향도 점검할 것을 언급했다. 무역 분쟁, 환율 변동성 확대 등에 대비해 외화유동성 모니터링 체계를 고도화하고 은행의 관리 역량 강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내부통제 강화와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도 주문 사항에 포함됐다. 박 부원장보는 "내부통제의 질적 제고를 위해 책무구조도, 내부통제혁신방안의 안착을 지도하고 미흡 사항은 엄정 대응하겠다"면서 "불완전판매의 근본 원인인 밀어내기식 영업행태 근절을 위해 성과체계 등 영업 행위를 집중 점검할 것"이라고 했다.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해달라고도 금감원은 덧붙였다. 아울러 박 부원장보는 "디지털 전환 등 산업환경이 급속히 변화하는 가운데 은행업이 혁신과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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