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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페이사 알고리즘이 소비자 선택권 왜곡해선 안돼"

금감원, 전자금융업자 CEO 간담회 개최





금융감독원이 페이사 등 전자금융업자를 대상으로 플랫폼의 알고리즘이 소비자 선택권을 왜곡·침해하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이종오 금감원 디지털·IT 부문 부원장보는 12일 경기 성남시 네이버 사옥 안 네이버페이 사무실에서 전자금융업자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이근주 핀테크산업협회장과 박상진 네이버페이 대표,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 이승건 토스 대표, 박준석 NHN KCP 대표, 임한욱 토스페이먼츠 대표, 김광철 나이스페이먼츠 대표, 문병래 페이업 대표, 김형우 트래블월렛 대표, 김태훈 뱅크샐러드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금감원의 전금업자 감독·검사 전담 부서 신설 후 이뤄진 첫 CEO 간담회다. 전금업자는 전자금융거래를 하기 위해 법에 따라 당국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사업자를 의미한다.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선불충전금을 발행하는 선불업자나 결제기관과 판매자 사이에서 정산 업무를 맡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 등이 전금업자로 분류된다.



이 부원장보는 선불충전금 및 정산금 관리, 금융상품추천 알고리즘 등에 대한 경영진의 관심과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알고리즘 검사기법 연구반을 운영하는 등 알고리즘 검사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다. 향후 검사시 알고리즘의 적정성 등에 대해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이 부원장보는 "인공지능(AI) 활용 등으로 알고리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알고리즘이 플랫폼 또는 금융사의 이익이 아니라 소비자의 이익을 최우선시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티메프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PG사의 판매자 정산자금별도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중인 만큼 업계의 차질없이 준비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금감원은 올해 전금업자에 대한 검사를 '컨설팅 중심'으로 진행한다. 적발이나 제재 위주가 아니라 업권의 성장을 지원하고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취지다.

이 부원장보는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정보유출과 시스템 장애 등 금융사고나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처하겠다"며 "각종 전산 리스크 요인도 면밀히 점검해 소비자 편의성을 높이고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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