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착한 선구매·선결제 캠페인을 추진하겠다”며 “민간 부문으로의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소상공인연합회 디지털교육센터에서 민생경제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추가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우선 이날부터 다음달 12일까지 한 달 간 ‘착한 선구매·선결제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구매물품을 중심으로 수용비 예산을 통한 선구매를 추진하고, 지자체와 산하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외부식당 선지급을 권고할 계획이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청사 구내식당 휴무와 외부식당 이용도 적극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어 “장애인 접근성 향상 무인정보 단말기(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와 관련해서는 소상공인 부담 완화 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50㎡ 이상 모든 소상공인이 기존 설치된 키오스크를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로 교체해야 한다.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일반 키오스크에 비해 3배 가량 가격이 비싸 소상공인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최 권한대행은 “3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영세 소상공인 데이터 바우처 지원 자부담율 인하, 음식점업 고용허가제 시범사업 직무범위 확대 검토 등 추가 지원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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