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세 차례 단행된 기준금리 인하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0.17%포인트 오를 것으로 분석했다. 한은은 향후 통화정책에서 경기 하방압력을 완화하는데 비중을 두겠다며 추가 금리인하를 통한 경기 부양 의지를 드러냈다. 다만 토지거래허가제 해제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불붙을 수 있다며 금융안정에 대한 경계감도 놓지 않았다.
한은은 13일 발표한 상반기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지난해 8월 통화정책방향회의부터 올해 2월 회의까지의 금리인하 효과를 점검했다. 한은은 이 과정에서 단행된 세 차례의 기준금리 인하(총 75bp, 1bp=0.01%포인트)가 올해 성장률을 0.17%포인트 끌어올릴 것으로 분석했다. 내년 성장률은 0.26%포인트 높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금리인하를 통한 심리 개선 효과는 작은 것으로 추정됐다. 높은 대내외 불확실성에서는 금리 인하를 해도 경제 주체들의 심리가 나아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향후 한은이 금리 인하 시점이나 횟수를 결정하기가 어려워졌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또 한은은 최근 세 번의 금리인하로 올해와 내년 가계대출 증가율이 각각 0.6%포인트, 1.53%포인트 뛸 거라고 추정했다. 현재 주택가격 및 가계부채 영향은 상·하방 압력이 모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과 같은 거시건전성 강화 국면에서는 금리인하가 이뤄지더라도 가계대출 상승폭에 끼치는 영향이 3분의 2이하로 축소되기 때문이다. 반면에 가계대출금리가 지금보다 낮은 연 3.2%로 떨어질 경우 1년 뒤 가계대출 증가율을 0.68%포인트 올리고,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0.9%포인트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와 같은 중금리(4.8%이하 3.2%초과) 상황에서 가계대출 증가율과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을 각각 0.25%포인트, 0.48%포인트 올리는 것과 비교하면 월등히 큰 영향력이다.
특히 박종우 한은 부총재보는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서울 일부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의 영향이 주변 지역으로 확산하면서 2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늘어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아파트 거래가 늘면 한두달 시차를 두고 가계부채 증가에 영향을 미쳐왔다"고 설명했다.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 갈등에 대해서는 미국보다 중국 경제에 끼치는 악영향이 더 크다고 진단했다. 이 때문에 미중 갈등이 지속되면 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 등 금융안정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한은은 “중국의 성장세 둔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미국발 관세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될 경우 아시아지역에 대한 투자심리가 위축되면서 국내 외국인 증권투자 자금의 유출 압력이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보고서에서 신성환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향후 통화정책은 경기 하방압력을 완화하는 데 비중을 두고 운영하되, 가계부채 및 주택가격, 환율 등 금융안정 상황에 유의해 추가 인하 시기와 속도를 결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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