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미국 소고기 업계가 한국의 ‘30개월령 이상 수입 금지 조치’를 재논의해달라고 행정부에 요구했다. 한국의 미국산 소고기 월령 제한을 ‘비관세장벽’으로 지목할 수 있는 문이 열린 것으로 이명박 정부 당시 사회적 혼란을 빚었던 ‘광우병 사태’가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한우 업계는 현재도 한계점에 다다른 상황이다. 통계청 축산물 생산비 조사에 따르면 마리당 순수익은 2022년 68만 9000원 적자를 기록했다. 한우 평균 단가 하락과 생산비 증가 탓이다. 2026년 미국산 수입 소고기가 무관세화될 경우 한우 농가의 생산자잉여 감소액은 4481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추진한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 부과가 12일 시작됐다. 국내 대표 철강 기업인 포스코와 현대제철(004020) 등은 관세로 인한 가격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다만 2018년 적용받던 면세 쿼터(연간 263만톤)가 폐지되면서 자동차용 강판 등 고품질 제품 중심으로 수출을 확대할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온다.
■ 한우 농가, 미국의 소고기 시장 개방 압력 직면
미국이 한국의 농축산 비관세장벽 완화를 잇따라 압박하고 나서면서 국내 한우 농가는 비상이 걸렸다. 한우 농가는 한우 사육 마릿수 증가로 이미 수년째 적자를 기록 중이다. 한우 농가가 소를 키울수록 손해인 상황에서 미국산 소고기 수입량이 늘어나면 농가에는 치명적이다.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도 커질 우려가 크다.
■ 미국 철강 관세 부과, 새로운 기회와 위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선포한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조치가 12일 발효됐다. 철강 업계는 미국산 제품 대비 국산 철강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하락할 것으로 본다. 철강산업 최대 경쟁국인 일본에 미국 시장점유율을 일부 내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미국과 고위급 협의를 진행하고 업종별 경쟁력 강화 전략 마련에 나섰다. 다만 한국은 기존 면세 쿼터(연간 263만 톤)폐기로 오히려 수출 확대 기회가 열렸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 글로벌 반도체 산업 재편 가속화
TSMC가 엔비디아·AMD·브로드컴·퀄컴에 인텔 파운드리 지분 인수를 위한 조인트벤처(JV) 설립을 제안했다. TSMC가 합작사를 통해 매입하려는 인텔 파운드리 지분율은 50% 미만으로 전해졌다. TSMC의 합작사를 통한 인텔 파운드리 지분 인수가 현실화되면 삼성전자(005930) 파운드리사업부의 입지는 더욱 축소될 수밖에 없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4분기 세계 파운드리 시장에서 8.1%의 점유율로 TSMC(67.1%)의 8분의 1 수준에 그쳤다.
[CEO 관심 뉴스]
1. 한우 1마리당 200만원 적자인데 美까지 공습…‘광우병 악몽’ 재연 우려도
- 핵심 요약: 미국 소고기 업계가 한국의 ‘30개월령 이상 수입 금지 조치’를 재논의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관세 철폐에 월령 제한까지 사라지면 저렴한 미국산 소고기의 유입으로 한우 농가의 피해가 불가피하다. 과거 ‘광우병 사태’처럼 미국산 소고기의 안전성 논란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관련기사
2. 포스코, US스틸 손잡은 日에 밀릴판…加·멕시코와 ‘점유율 쟁탈전’ 내몰려
- 핵심 요약: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부과가 12일 발효됐다. 포스코, 현대제철 등 철강 업계는 일제히 대응에 나섰다. 쿼터제 폐지로 한국 제품이 캐나다와 멕시코산 제품을 대체할 수 있다는 기대의 목소리도 나온다. 다만 적극 대응이 가능한 대기업과 달리 중소 기업들은 정부의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3. TSMC 천하…인텔 파운드리마저 품나
- 핵심 요약: TSMC가 미국 기업들(엔비디아, AMD, 브로드컴, 퀄컴)에 인텔 파운드리에 대한 공동투자를 제안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인텔 파운드리 인수 압박에 따른 대응 전략으로 보인다. 파운드리 생태계가 TSMC 중심으로 재편되면 수주 난항을 겪고 있는 삼성전자는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다만 투자 제안을 받은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지는 미지수다.
[CEO 참고 뉴스]
4. 물려받은 만큼 상속세 낸다…2028년부터 유산취득세 도입
- 핵심 요약: 정부가 2028년부터 ‘유산취득세’를 도입한다. 해당 세제개편안은 상속세 부과 기준을 사망자의 전체 유산에서 상속인들이 취득한 각 상속 재산으로 전환하는 것이 골자다. 배우자공제는 민법상 법정상속분 한도에서 실제 상속분만큼 공제받도록 개편된다. 여야가 논의 중인 ‘배우자 상속세 폐지’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5. “양자 유니콘 만들겠다”…국가 컨트롤타워 가동
- 핵심 요약: 정부가 앞으로 8년간 7292억원을 투입하는 ‘양자 플래그십 프로젝트’에 시동을 걸었다. 올해부터1000큐비트 양자컴퓨터, 양자중계기, 무GPS 양자항법센서 등을 개발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계획으로 양자 분야에서 미국·중국처럼 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유니콘 기업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6. 외인, 韓국채 폭풍매수 2월에만 5조 쓸어담아
- 핵심 요약: 2월 외국인의 국내 채권 투자 자금이 5조원 넘게 순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차익 거래 유인이 1월 15bp(1bp=0.01%포인트)에서 2월 31bp까지 확대된 영향으로 보인다. 주식 자금은 18억 1000만 달러(약 2조 6000억원) 순유출됐다. 다만 채권 자금도 유입돼 증권 투자는 전체적으로 순유입을 기록했다.
[키워드 TOP 5]
통상압박, 유산취득세, 기술 패권, 산업 재편, 현지화 전략, AI PRISM, AI 프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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