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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뒤 안맞는 대출정책… 공정위, 100조 '구독경제' 집중 점검 [AI 프리즘*신입 직장인 뉴스]

KB국민은행, 가계대출 1.2% 증가로 금리인하 못해… 타은행은 인하

서울 보유세 최대 30% 증가에도 매물 증가 없을 듯… 집값 상승세 지속

美 철강 관세 25% 부과… 정부, 저가 수입품 유입 막는 통상대책 마련







▲ AI 프리즘*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관치 금융과 100조 구독경제, 신입의 생존법 [AI PRISM x D•LOG]


금융 감독 당국이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를 내리라고 요구한 뒤 시중은행들이 줄줄이 인하에 나섰으나 KB국민은행은 금리 조정 계획을 잡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KB국민은 2월 말 가계대출 잔액이 지난해 말 대비 약 1.2% 늘었다.

서울 공시가격 상승 여파로 올해 주요 아파트 보유세가 많게는 30% 이상 늘어날 전망이나 부동산 거래 시장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아파트값이 오른 데 비해 보유세 부담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또 서울 핵심지 가격 상승 기대감이 높아 다주택자 매물이 쏟아질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급성장하는 구독경제 시장을 겨냥해 구독 상품 거래를 단계별로 들여다보며 소비자 피해 등의 이슈 및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KT경제경영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구독경제 시장 규모는 2016년 25조 9000억 원에서 올해 100조 원으로 3.8배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 금리인하와 대출관리 딜레마

금융 감독 당국이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 인하를 요구했지만 KB국민은행은 금리 조정 계획을 잡지 못했다. KB국민은행은 이미 2월 말 가계대출 잔액이 지난해 말 대비 약 1.2% 늘어 타 은행보다 크게 증가했기 때문으로 드러났다. 신한과 하나, NH농협은행 등도 각각 0.2~0.3%포인트 안팎의 금리 인하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가 금리 인하와 대출 총량관리라는 모순적인 정책을 펴면서 KB국민은행 고객들은 금리 인하 혜택을 늦게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 부동산 보유세 증가와 시장 영향

서울 공시가격 상승으로 주요 아파트 보유세가 최대 30% 이상 늘어날 전망으로 나타났다. 2주택자와 3주택자 모두 세금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공급 희소성, 안전자산 역할 기대감 등을 고려할 때 매각 물량이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 구독경제 규제 강화 움직임

공정위가 구독경제 시장을 겨냥해 소비자 피해 이슈와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해지 버튼을 숨기거나 사용자를 붙잡는 문구를 반복하는 등 소비자 불편 사례가 증가한다고 판단했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식품, 의류, 가전제품 등 대부분의 일상 상품과 서비스가 구독화되면서 소비자 보호 필요성이 커졌다.

[신입 직장인 관심 뉴스]

1. 앞뒤 안맞는 정책에…대출금리 못 내리는 KB



- 핵심 요약: 금융 감독 당국의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 인하 요구에도 KB국민은행은 금리 조정 계획을 못 잡았다. 가계대출이 타 은행보다 많이 증가해 대출 증가세 관리를 요구받았기 때문이다. 금융 감독 당국의 관계자는 13일 “KB국민은행이 올 들어 가계대출이 다른 은행보다 많이 증가했다”며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의 금리 인하와 대출 총량관리 정책이 모순을 일으킨 결과로 해석된다.

2. 아파트 稅부담 커졌지만 ‘매물 던지기’ 없을듯

- 핵심 요약: 서울 공시가격 상승으로 주요 아파트 보유세가 최대 30% 이상 늘지만 부동산 시장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으로 나타났다. 2주택자의 경우 올해 보유세가 약 16.5% 증가하고, 3주택자는 17.15%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집값 상승 기대감이 높아 매물 유입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3. 이번엔 ‘100조 구독경제’…공정위 칼끝에 업계 바짝 긴장

- 핵심 요약: 공정거래위원회가 구독 상품 거래를 단계별로 점검해 소비자 피해 이슈와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구독경제 시장은 2016년 25조 9000억 원에서 올해 100조 원으로 3.8배 증가할 전망이다. 소비자가 구독 해지를 쉽게 못하는 등 피해 사례가 증가했다.

[신입 직장인 참고 뉴스]

4. 美 못 간 철강 韓으로 밀려올라…“방화벽 쌓아 맞대응”

- 핵심 요약: 미국이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해 정부가 철강 산업 통상대책을 준비 중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미 관세 장벽에 막힌 글로벌 철강 물량이 국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방화벽을 쌓을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법률·회계 자문과 통관 서류 작성 대행 지원도 강화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5. “트렌드 이끄는 韓, 뷰티테크 전진기지로”

- 핵심 요약: 로레알그룹의 귀브 발루치 총괄은 한국을 글로벌 뷰티테크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전진 기지로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 세계 4위의 화장품 수출국으로 풍부한 뷰티 생태계를 보유했다. 한국의 트렌드는 해외 시장에서도 유행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6. 신학기 Sh수협은행장 “비은행 M&A 계속 추진”

- 핵심 요약: 신학기 Sh수협은행장이 비은행 금융사 인수합병(M&A)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수협은행을 중심으로 한 Sh금융지주 설립을 통해 수익 구조를 다변화하고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전략을 발표했다. 연내 내부등급법 도입으로 재무건전성도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키워드 TOP 5]

금융정책 딜레마, 보유세 영향, 구독경제 규제, 통상환경 변화, 산업 트렌드, AIPRISM, AI프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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