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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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올해 1월 초 한국을 ‘민감 국가 및 기타 지정 국가 목록(SCL)’에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리스트에 등재되면 한국 출신 연구자들은 미국 에너지부 관련 시설 또는 연구기관에서 근무하기 전 엄격한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특히 정부가 두 달여간 관련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져 한미 소통의 엇박자가 현실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국가가 이번 주 통화정책 결정에 나선다. 미 연준은 19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관측된다. 일본은행도 18~19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현재 0.5% 수준의 기준금리를 유지할 전망이다. 시장은 금리 결정 자체보다 경제 전망이나 중앙은행장의 발언 등 세부 내용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 미국의 통상압력 확대와 기업 리스크
미국 에너지부가 조 바이든 대통령 임기가 끝나기 전인 1월 초 한국을 SCL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에 포함한 것이 확인됐다. 해당 리스트는 국가 안보, 핵 확산, 지역 불안정, 경제 안보 등의 사유에 따라 특정 국가를 지정한다. 4월 15일 확정되는 이 리스트에 한국이 포함됨에 따라 한미 간 에너지 및 과학·기술 협력 부문에서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 글로벌 경제정책 변화와 시장 전망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동결이 확실시 되는 분위기다. 다만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위원들의 금리 인하 횟수 전망에 관심이 모인다. 웰스파고는 두 차례 인하 전망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블룸버그이코노믹스는 두 차례 유지와 한 차례로 축소할 가능성이 반반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은 17일 내수 진작책 합동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 부양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직 혁신
공기업의 인재 불균형 현상이 심화되면서 공기업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정부의 고위 관계자가 “우리나라가 제2의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공기업들이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해야 하는데 지방 이전 이후 성장 대신 현상 유지에 멈춰 있다”고 지적했다. 특정 대학 출신 세력화 방지를 위한 평가 지표 개발과 인재 순환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CEO 관심 뉴스]
1. 美 ‘韓 민감국가’ 지정…두 달간 손 놓은 정부
- 핵심 요약: 미국 에너지부(DOE)가 1월 초 한국을 ‘민감 국가 및 기타 지정 국가 목록(SCL)’에 지정한 것이 확인됐다. 해당 리스트에 한국이 포함되면 미국과의 기술 협력에서 악영향이 불가피하다. 한국이 SCL에 추가된 정확한 배경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정치적 혼란 등이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두 달여간 관련 사실을 인지조차 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2. 美·日·中 경제정책 ‘슈퍼위크’… “디테일이 시장 가른다”
- 핵심 요약: 이번 주 미국, 일본, 중국이 금리 정책을 결정하는 ‘슈퍼위크’가 진행된다. 미국과 일본은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시장 향방의 관건은 금리 결정 자체보다도 경제 전망 변화나 중앙은행장의 발언, 관련 정책의 구체성에 달렸다. 17일 예정된 중국의 ‘내수 진작책’ 합동 기자회견도 세부 내용에 이목이 쏠린다.
3. 특정大 아니면 승진도 힘든 공기업…토호화 막을 지표 만들어야
- 핵심 요약: 국내 공기업들의 인재 불균형 현상이 경쟁력 저하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한국가스공사(036460)의 경우 신입 사원 중 경북대 출신이 17%를 차지하면서 심각한 인재 쏠림 현상을 보였다. 이러한 편중이 장기화되면서 기업 내 ‘토호화’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평가 지표 개발과 제도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CEO 참고 뉴스]
4. 트럼프, 韓 법률시장 눈독…로펌 ‘2차 합병’ 불붙나
- 핵심 요약: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통상 압력으로 한국 법률 시장의 추가 개방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국내 중대형 로펌들이 합병 등 생존 전략 모색에 나섰다. 4단계 개방이 이루어질 경우 외국 로펌이 국내 로펌을 인수하거나 한국 변호사를 직접 고용할 수 있게 된다. 대형 로펌으로 진입하는 길이 열린 중대형 로펌들은 이번 개방에 따른 수혜를 기대 중이다.
5. 조선업 훈풍 올라탄 KCC(002380), 해외법인 매출 쑥쑥
- 핵심 요약: KCC가 지난해 해외법인 매출액 3조 8596억 원을 기록하면서 조선업 호황의 훈풍을 탄 모습이다. 조선업 슈퍼사이클과 맞물려 아시아와 중동시장의 도료 사업 호조가 매출 증가를 이끌었다는 분석이다. 한미 간 조선 분야 협력이 강화될 것이란 전망에 따라 당분간 선박 도료 시장의 미래도 긍정적이다.
6. 일감 생겨도 몸값 싼 중국인만 찾아…“줄담배만 태우다 집에 갈판”
- 핵심 요약: 건설 경기 한파로 인력시장에서 한국인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감소하는 추세다. 업체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저렴한 중국인 근로자를 선호하는 영향에서다. 건설업 특유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불황의 여파를 심화시켰다는 분석도 나온다. 원하청이 중첩된 구조 아래에서는 건설 업계의 위기와 일감 감소라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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