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인구에 편입되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이전 세대에 비해 더 건강하고 의료비 지출이 낮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건강과 기능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현재 70세는 과거의 65세와 엇비슷하다는 얘기다. 오는 5월까지 노인연령 상향 등을 결정하기 위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 중인 정부가 귀담아들을만한 요인이다.
이윤환 아주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18일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주재로 열린 제3차 노인연령 전문가 간담회에서 “2023년 기준 70세의 기능 상태는 10여년 전 65세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국내외 건강노화 종합지수를 살펴보니 우리나라의 경우 2023년 72세가 2011년 65세와 같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기 고령자(65~74세)의 중증 장애율은 크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 장애는 옷 입기, 샤워하기, 대소변 조절하기 등 기본적인 생활 능력을 묻는 7개의 지표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 65~69세의 중증 장애율은 2021년 4.2%에서 2023년 2.4%로, 70~74세는 4.9%에서 4.4%로 각각 감소했다. 이 교수는 “70세까지 중증 장애율은 12년 전보다 낮고 경증 장애율은 70세부터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의 또 다른 발제자인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도 ‘고령층의 건강 개선과 근로기간 연장을 위한 정책 대응 방향’을 발표하면서 다양한 지표들을 볼 때 고령층의 전반적인 건강 개선이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권 연구위원은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건강 수준에 뚜렷한 격차가 존재한다”며 “노인연령 조정에 있어 고령 집단 내 이질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정 정년 상향 이전에 재고용 제도를 적극 운영해야 한다”며 “근로·사업소득을 반영해 국민연금 수급액을 깎는 감액제도는 노인연령 조정 방향과 배치되므로 폐지 또는 기준 상향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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