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가용수단 총동원해 집값 상승요인 차단”

"시장 불안 지속 시 특단 조치도 강구"

반도체 시제품 보세공장 반출입 간소화

신산업 분야 75.4조 정책금융 집중 지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 회의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최근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확대되는 모습”이라며 “부동산 관련 규제, 금융 등 모든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집값 상승 요인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정부는 부동산 시장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주택가격 불안이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공조해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최 권한대행은 “재건축 촉진법 제정, 신축매입임대 11만 호 적기 공급, 수도권 신규 택지 미분양 매입 확약 등 주택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시장질서 교란 등 투기거래를 엄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시장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시장 불안이 지속될 경우 특단의 추가 조치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보세가공제도 규제혁신 방안도 발표했다. 보세가공제도는 수입 원자재에 대한 과세 보류 상태에서 수출품을 제조·가공하고, 수출 확인 시 최종 과세를 면제하는 제도다. 최 권한대행은 “연구시험용 물품의 보세공장 반출입 절차를 간소화해 반도체 등 첨단분야의 시제품 검증 기간을 단축하겠다”며 “세관신고 없이 공장 간 물류 이동을 할 수 있는 단일보세공장의 특허요건을 완화해 선박 등 주력 수출품의 제조기간도 단축하겠다”고 했다.

신성장 4.0 프로젝트 추진 계획도 공개했다. 최 권한대행은 “신산업 분야에 75조 4000억 원의 정책금융을 집중 지원하겠다”며 “신·기보 보증공급의 경우 개별 기업이 아닌 신산업 프로젝트 단위의 심사방식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장 형성 속도에 맞춰 신속하게 관련 규정을 제·개정하고, 핵심전문인력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 권한대행은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발생 우려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며 “매주 관계부처 합동 가뭄대책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위기징후를 면밀히 감시하고 지자체도 월 1회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