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우주발사체(로켓), 인공위성 같은 우주 분야를 반도체처럼 국가 차원에서 집중 지원하고 보호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스페이스X 등 민간이 우주개발을 주도하는 뉴스페이스 시대에 맞춰 우리 정부도 단순 기술 개발을 넘어 산업화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겠다는 것이다.
우주항공청은 19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4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5대 우주강국 도약을 위한 인재양성 방안’을 발표했다.
우주청은 국가 경제에 대한 우주산업의 기여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국가첨단전략산업은 수출·고용 등 경제적 효과와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커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보호하는 산업이다. 지정 시 특화단지 조성, 특성화대학원 설립, 예비타당성 조사 특례 등 혜택을 받는다. 현재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가 지정됐다.
우주청은 이를 통해 산업 육성은 물론 우주 전문 인재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연 1500명, 2045년까지 3만 명을 양성하는 게 목표다. ‘스페이스 캠프’ 등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과 인재전략양성센터 등 현직자 교육과 연구개발(R&D) 지원을 통한 고급 인력양성도 확대할 계획이다. 미국의 유인 달 탐사 계획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국제 거대전파망원경 사업 등 국제 협력의 일환으로 인력 교류도 추진한다.
한편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이공계 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정부출연연구기관 벽 허물기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대학은 기초연구, 출연연은 응용연구에 특화한 만큼 양측의 인력 교류와 공동 연구를 활성화해 공공 R&D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출연연 소속 연구자가 대학의 주요 보직을 맡을 수 있도록 개방형 공모 특례 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대학 교수도 출연연이 특별채용하도록 허용한다. 대학과 출연연이 공동연구실·연구소를 꾸릴 수 있도록 재정 지원도 한다.
최 대행은 “5대 우주강국 도약을 위한 인재양성 전주기 선순환 체계를 통해 대한민국의 발전적인 미래를 만들어 나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시대에 대학·출연연 간 벽 허물기를 통해 세계 수준의 연구·교육 역량 확보와 혁신생태계 조성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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