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지난해 국고보조금 집행 과정에서 총 493억 원 규모의 부정 수급을 적발했다. 적발 건수는 전년(493건) 대비 28% 가까이 늘어난 630건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기재부는 19일 열린 ‘제8차 관계부처 합동 집행점검 추진단 회의’에서 2024년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국고보조금 통합 관리망의 부정징후탐지시스템(SFDS)을 통해 8079건의 보조사업을 조사해 630건, 총 493억 원 규모의 부정 수급 사례를 적발했다.
점검 결과 허위 계약과 유령회사를 통한 보조금 수령 등 민간 거래 업체와의 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부정 수급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또 출장비를 과다하게 지급하거나 제한된 업종에서 보조금을 오·남용하는 사례도 찾아냈다. 예를 들어 실제 근무하지 않고 있는 아들과 딸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고, 아들 명의로 유령회사를 설립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최근 5년간 친인척이 대주주로 있는 업체에 매년 8억 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몰아주고 단속을 피하기 위한 긴급 입찰 공고까지 낸 사례는 이번 점검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임영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관리단장은 “보조사업자와 거래처 간 관계에서 부정을 상당히 많이 적발했다”며 “보조사업자가 직접 집행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정이 크게 되지는 않았었는데 거래 과정에서 허위 계약 같은 게 많이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올해 부정 수급 단속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부정 징후 의심 사업의 점검 대상을 1만 건 이상으로 늘리고 합동 현장 점검을 역대 최대인 500건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자체 점검률이 저조한 기관을 대상으로 특별 현장 점검을 100건 이상 추가로 시행할 예정이다. 보조금 집행 관리와 감독을 맡은 기관 직원들의 부정 수급 단속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도 확대 시행한다.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보조금 부정 수급은 국가 정책 실현을 방해하고 국민이 낸 소중한 세금을 낭비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올해는 더욱 철저한 점검과 엄정한 관리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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