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동력 절실한 보험사 "실버산업 진출규제 풀어달라"

저출생·저금리·고령화에 보험업 변곡점

규제 해소 통해 신성장 동력 찾아야 지적

요양·실버산업 진출, 보험청구권 활성화 요청

국민의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보험 업계 관계자들이 19일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 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국민의힘-보험업계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기념 촬영하고 있다. 김철주(앞줄 왼쪽부터) 생명보험협회장,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강민국 정무위 국민의힘 간사,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 연합뉴스

보험 업계가 정치권에 실버산업 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과 보험금 신탁업 활성화를 통한 초고령화 시대 자산 관리 지원 방안을 요청했다. 보험 업황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규제 개선을 통해 신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서다.

생명보험·손해보험협회와 주요 보험사는 19일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국민의힘 소속 정무위원회 의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보험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김철주 생보협회장은 이날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민간기업 등에 요양시설 토지·건물 임차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이병래 손보협회장은 이날 실손의료 보험 청구 전산화 활성화와 간병보험 세제 혜택을 요청했다. 비급여 과잉 진료 해결을 위해 국회 차원의 관련 법률 마련도 요청했다.

여승주 한화생명 부회장은 고령자·유병자 등에 대한 보장 확대 및 신상품 개발 등을 위해 데이터 3법에 근거한 보험사의 가명정보 활용을 건의했다. 김재식 미래에셋생명 부회장은 보험청구권을 활성화하고 신탁 대상과 수익자 범위를 법정상속인과 공인단체까지 넓혀야 한다고 건의했다. 국회 정무위 여당 간사인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현장의 제언을) 당의 정책으로 숙의해서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