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미국과 영국, 튀르키예 방산업체를 방위 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무기 구매에서도 유럽산을 우선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19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이날 1500억 유로(약 238조원) 규모의 무기 공동조달 대출금 지원의 세부 규정을 발표했다.
규정에 따르면 'EU 가입 신청국·후보국, EU와 안보·방위 파트너십을 체결한 국가'들이 EU 회원국들의 공동조달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무기 제조국이 특정 부품의 제조나 사용을 제어할 수 있는 무기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패트리엇 미사일 시스템 등 미국 정부가 무기 보유국의 사용에 통제권을 행사하는 무기들도 EU의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이 같은 무기 공동조달 대출금 세부 규정 내용은 프랑스가 주도했다.
미국과 영국, 튀르키예 방산업체가 EU의 무기 공동조달 대출금 지원의 적용을 받으려면 국가 차원에서 안보·방위 파트너십을 체결해야 한다.
이탈리아와 스웨덴 등 EU 회원국 방산업계와 깊게 연계된 영국은 EU와 이미 파트너십 체결 협상에 착수했다.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영국과 안보·방위 파트너십을 체결하기 위해 노력중"이라며 "5월 정상회담에서 결과가 나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영국과 EU의 협상은 이민과 어업권 등 다른 현안과 맞물려 쉽게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발표된 규정은 오는 2030년 재무장을 목표로 집행위가 마련한 총 8000억 유로(약 1272조원) 규모의 자금조달 동원 계획의 일부다.
대출금 지원을 제외한 나머지 6500억 유로(약 1034조원)는 집행위가 목표로 잡은 개별 회원국의 국방비 증액 합산 금액으로, 집행위는 각국이 부채 한도 초과에 따른 EU 제재 걱정 없이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1.5％ 증액할 수 있도록 재정 준칙 예외 조항을 발동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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