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밤 미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쟁 때나 쓰는 국방물자법을 활용해 핵심광물 채굴을 돕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중국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희토류 시장에서 더 이상 중국에 목줄을 잡히지 않겠다는 선언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또 우크라이나와 광물 협정 체결도 임박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중국간 광물전쟁도 본격화하는 분위기입니다.
한국전쟁 때 만든 국방물자법 활용
우선 20일(현지 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 광물과 희토류의 생산을 극적으로 늘리겠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가 안됐는데, 블룸버그는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 이 행정명령이 국방물자생산법(DPA)를 활용해 핵심광물 사업에 금융, 대출 등 투자 지원을 제공한다는 내용이라고 보도했습니다. DPA는 1950년대 당시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한국 전쟁과 관련해 철강 생산을 늘리기 위해 제정한 것입니다. 전시와 같은 급박한 상황이 닥쳤을 때 민간기업의 핵심 물자 생산을 확대할 수 있게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죠. 조 바이든 전 대통령도 이 법을 활용해 핵심 광물 국내 생산을 장려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1기 때 코로나 대응을 위한 마스크 생산 확대에 이 법을 이용했습니다. 현재 희토류를 대하는 미국의 자세가 전시와 같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세부적으로 행정명령은 관계 부처에 광물 채굴과 가공 사업에 필요한 인허가를 신속히 처리할 것을 장려하고 국유지를 관리하는 내무부에 광물 생산을 우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핵심광물로는 우라늄, 구리, 탄산칼륨, 금 및 국가에너지지배위원회 의장이 정한 모든 원소, 화합물, 소재로 규정했고 석탄도 포함될 수 있다고 백악관 당국자는 블룸버그에 소개했습니다.
트럼프 “우크라와 광물협정 체결도 임박”
현재 미국은 일부 핵심 광물이 매장돼 있음에도 상당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미 정부는 최소 15가지의 핵심 광물이 수입 의존적이며 희토류 수입의 70%가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은 조 바이든 행정부 때부터의 중국에 대한 첨단반도체 수출 통제 등에 대항해 희토류 수출에 제한을 걸고 있죠. 미국이 손을 놓고 있다가는 산업, 국방에 필수적인 희토류 공급에 심각한 차질을 볼 수 있다는 판단에 이런 조치를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의 광물협정 체결도 임박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의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우크라이나 희토류는 엄청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이 합의에 따라 우크라이나는 광물, 석유, 천연가스, 탄화수소 및 인프라를 포함한 천연자원의 미래 판매 수익의 절반을 미국과 공동 소유한 재건 기금에 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희토류 확보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태규의 워싱턴 플레이북을 구독하시면 트럼프의 정책이 한국의 경제·안보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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