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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모수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인상되며, 내년부터 8년간 매년 0.5%포인트씩 올라간다.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41.5%에서 43%로 높아진다. 국가의 연금 지급 보장도 명문화됐다. 출산 크레딧은 첫째·둘째 각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로 확대 인정하기로 했다.
금융 당국이 부실 우려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해 인수합병(M&A) 규제를 2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11% 이하인 저축은행을 구조조정 대상으로 확대하고, 지방 저축은행의 수도권 진출도 허용한다.
■ 국민연금 모수개혁 완료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인상된다. 내년부터 8년간 매년 0.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식이다.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현행 41.5%에서 43%로 상향조정된다. 국가가 연금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보장하는 내용도 명문화됐다. 출산 크레딧은 첫째와 둘째에게 각각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인정하고 상한제도(최대 50개월)는 폐지된다. 군 복무 크레딧은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됐다.
■ 저축은행 구조조정 가속화
금융위원회와 금융 감독원이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2년동안 인수합병(M&A)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하해주기로 한 것이다. 업계 10위인 상상인저축은행이 적기 시정 조치를 받은 데 이어 페퍼저축은행까지 유예를 받는 등 부실 우려가 제기되는 저축은행들이 늘어나자 정리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이 20일 발표한 ‘저축은행 역할 제고 방안’에는 구조조정 대상이 되는 저축은행의 범위를 확대하고, 기존에 금지됐던 지방 저축은행의 수도권 진출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 퇴직연금 실물이전 활성화
한국투자증권이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 도입(지난해 10월) 이후 3개월간 2074억 원의 순유입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퇴직연금사업자를 압도하는 성적이다. 확정급여(DB)형에서 478억 원이 순유출됐으나 개인형퇴직연금(IRP)과 확정기여(DC)형에서 각각 1676억 원, 877억 원이 들어와 유출액을 만회했다. 반면 신한은행은 1624억 원 순유출을 기록했다.
[금융상품 투자자 관심 뉴스]
1. 18년 만의 연금개혁…‘더' 내고 ‘더’ 받는다
- 핵심 요약: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에서 13%로 단계적 인상된다.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도 41.5%에서 43%로 올라간다. 보험료를 더 많이 내고 더 많은 혜택을 받자는 취지다. 자녀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하는 출산 크레딧과 군 복무 크레딧도 각각 최대 18개월까지 확대된다. ‘구조 개혁’은 국회 연금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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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축銀 M&A 규제푼다…부실사 정리 속도
- 핵심 요약: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인수합병(M&A) 규제를 2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부실 우려 저축은행들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조치다. 정부는 부동산 PF 부실 처리를 위해 1조 원 규모의 ‘3·4차 PF 정상화펀드’도 조성한다. 사잇돌대출 대상을 신용하위 50%로 확대하는 등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도 늘릴 방침이다.
3. [단독] 퇴직연금 2.4조 대이동…한투증권 활짝 웃었다
- 핵심 요약: 지난해 10월 도입된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 시행 결과 3개월간 한국투자증권으로 2074억 원이 이동했다. 반면 신한은행은 1624억 원이 순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형퇴직연금(IRP)과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투자 상품이 다양하고 수수료가 낮은 증권사를 선호한 결과로 풀이된다.
[금융상품 투자자 참고 뉴스]
4. [단독] 디딤돌 대출, 수도권 신규분양 금리 0.1%P 오른다
- 핵심 요약: 오는 24일부터 수도권 신규 분양 주택을 담보로 디딤돌대출을 받을 때 적용하는 금리가 0.1%포인트 인상된다. 미성년 자녀 우대금리 적용 기한도 4~5년으로 대폭 줄어든다. 주택 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지만,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일과 맞물려 대출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5. “자산보다 빚 많아 존속 불확실” 감사인 지적 기업 속출
- 핵심 요약: 3월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감사 의견은 '적정'이지만 계속기업으로 존속 능력이 있는지 불확실하다는 의견을 받은 상장사들이 속출하고 있다. 감사 의견 적정이라도 재무 건전성이 양호하다는 의미가 아닌 만큼 계속기업 불확실성 기재 여부를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외부감사인 점검 결과 대규모 손실이 발생해 유동성이 부족하거나 자산에 비해 부채가 과도할 경우 별도로 계속기업 불확실성을 강조해 경고하기 때문이다.
6. 금감원, 금융실명법 위반 토뱅에 철퇴
- 핵심 요약: 토스뱅크가 법정대리인 자격이 없는 부모에게 미성년 자녀 계좌를 무더기로 발급해 금융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총 2464건의 계좌가 잘못 개설됐다. 금감원은 토스뱅크에 기관주의와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했다. 토스뱅크가 겉으로는 디지털 기술 혁신을 외치면서도 가장 기본인 고객 확인 의무는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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