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3(한·일·중) 거시경제조사기구(AMRO)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1.6%로 전망했다.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2.0%)보다 0.4%포인트(p) 하락할 것으로 내다본 것이다. 한국의 물가상승률은 역시 전년 대비 0.4%p 하락한 1.9%로 제시했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AMRO는 이런 내용의 ‘2024년 AMRO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2011년 싱가포르에 설립된 AMRO는 아세안+3의 경제동향을 분석·점검하고 회원국의 경제·금융안정을 지원하는 국제기구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11월 AMRO 미션단이 한국을 방문해 기재부, 한국은행 등 정부 부처 및 관계 기관과 실시한 연례협의를 기반으로 작성됐다.
AMRO는 지난해 12월 6일 연례협의 보도자료를 공개했을 때 한국의 2025년 경제성장률을 1.9%로 전망했었는데, 100여 일이 지나 0.3%p 끌어내린 것이다. AMRO는 미국·유럽·중국 등 주요국 성장세의 갑작스러운 둔화, 미국의 급격한 관세 인상, 12.3 비상계엄 등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한 기업·소비자 심리 약화 등을 하방리스크로 지적했다. 또 코로나19의 충격에서 아직 벗어나고 있지 못한 중소기업, 소상공인·자영업자, 저소득 가구의 부채 상환능력과 비은행금융기관이 보유한 부동산 프로제그파이낸싱(PF) 등도 위험 요인으로 언급했다.
AMRO는 “내수 회복을 위해 통화긴축 정책을 지속적으로 완화하는 게 적절한 것”이라며 “정책금리 인하는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나 기존 가계 채무자들의 이자부담 완화에 기여하는 데다 부실우려가 있는 PF사업과 관련된 개발업체, 건설사 및 비은행 금융기관의 재정상황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적었다.
비은행 금융업계에 대한 위험관리와 신용평가를 강화하라는 정책적 권고도 내놨다. AMRO는 “저축은행과 신용협동조합은 타당성이 없는 PF사업을 적극적으로 청산하고 타당성 있는 사업에 대한 회생계획을 세우면서 충당금과 유동성 완충장치를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현재 다주택 또는 투기지역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채무자에게 적용되는 엄격한 담보인정비율은 유지하되 주택 실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최초 주택 구입자를 상대로 담보인정비율 정상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abc@sedaily.com
